개조를 넘어 ‘새 국가 창조’의 새 장을 열라
- 세월호참사의 수렁에서 벗어나 새 질서, 새 나라창조에 나설 때
야권의 대선불복, 국정원 댓글파동 와중에 발생한 세월호참사와 6.4지방선거 및 미니총선이라는 7.30 재보선을 둘러싸고 여야 극한대립이 지속되면서 그로 인해 극에 달했던 국론분열과 국정혼란이 7.30 재보선에서 11:4 여당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국내정치가 새 국면을 맞게 되었다.
누가 무어라 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분수령은 10.26이후 1987년 10월 29일 5년 단임 대통령제 개헌(1987.10.29)이라고 할 것이며, 그로부터 소위 ‘민주화시대’가 열리면서 국내외적 위협으로부터 오는 온갖 도전과 시련 속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대한민국에서 분탕질을 하던 ‘민주화’라는 수상쩍은 구호의 실체가 “노동계급을 비롯한 농민과 진보적인 청년학생, 지식인, 소자산계급 등 반제민주력량과 양심적인 민족자본가와 종교인이 참가하는 <반제‘민주주의’혁명>”에서 튀어나온 김일성 망령(亡靈)임이 드러나면서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게 되었다.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에 의해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6명의 대통령이 탄생했으나 노태우는 산업화시대에서 ‘민주화’ 시대로 이행하는 징검다리 역으로 그쳤으며, 본격적인 ‘민주화’시대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3대 15년에 중도를 표방한 이명박에 이르기까지 20여년에 걸친 ‘민주화’ 행적을 살펴보자.
●14대 대통령 김영삼은 1993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민족이 어떤 동맹보다 중요하다.” 취임 3주 만인 3월 19일 북괴가 김일성의 충신효자라고 떠벌여 대는 미전향장기수 리인모 노인을 꽃가마 태워 북으로 보냈는가하면, 클린턴의 북핵 외과수술제의를 극력저지, 핵의 재앙을 키웠다.
●15대 대통령 김대중은 1998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저는 남북기본합의서(南北基本合意書)에 의한 남북간의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交流}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특사(特使)의 교환을 제의합니다. 북한이 원한다면 정상회담(頂上會談)에도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연막(煙幕)을 피우고 <5억 $ 대북뇌물> 6.15망국 선언과 미전향장기수 63명을 무더기로 헌상(獻上)한데 더하여 퍼주기로 일관 했다.
특히 ‘민주화’의 상징처럼 된 김대중은 “민주주의란 나무를 피를 먹고 자란다.”고 청년학생의 폭력을 선동했는가하면, 광우병 100일 촛불폭동을“아테네 이후의 직접민주주의”라고 칭송하는 망언(2008.6.8, 민주당 원혜영, 6.12, 6.15선언 6주년 기념연설)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정권탈취 체제전복 폭력투쟁=민주화임을 드러냈다.
●16대 대통령 노무현은 2003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한다.”면서 “한반도가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 지대로 남은 것은 20세기의 불행한 유산입니다. 그런 한반도가 21세기에는 세계를 향해 평화를 발신하는 평화 지대로 바뀌어야 합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김대중의 퍼주기 확대실시를 위한 10.4선언과 한미동맹와해 및 심리전포기, 주적(主敵)개념 폐기, 라는 반역을 저질렀다.
●17대 대통령 이명박은 2008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실용정신으로 강격투쟁을 풀겠다며“남북관계도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다.”고 주장을 하고서도 정작 광우병촛불폭동에 놀라 종북세력에게 ‘아침이슬’로 구애를 하고 ‘中道’로 포장 된 용공(容共) 분위기를 조장 방치 방관을 넘어 음성적 부조(扶助)로 종북세력 확산과 공고화를 부추겼다.
●18대 대통령 박근혜는 2013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그리고 문화융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것”을 다짐하면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표방했지만, 야권종북세력의 대선불복투쟁과 새민련(민주당)의 정부조직법개정안 통과 저지방해로 2개월간 정부구성조차 못하는 초유의 사태에 봉착 했다.
그러나 7.30 재보선 압승으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사건과 청해진해운 사주 구원파 유병언의 죽음 등 우여곡절 끝에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개혁>과 <국가개조>라는 창조의 정치를 펼칠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됐다.
박근혜 정부는 재선을 의식할 이유가 없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특장을 최대로 살려 인기에 연연하거나 여론에 좌우되지 말고 수십년 적폐(積弊)와 악습(惡習)을 단절 부정/비리/불법을 과감하게 도려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입법부: 국가보안법위반 등 반국가사범전력자 60여명 입성, 국회선진화법으로 민주주의의 근본인 다수결원칙 폐기, 극단적 정쟁(혁명진지사수) 40% 소수지배 함정에 빠져 대의정치 붕괴 최대위기에 봉착
●사법부: 우리법연구회 등 사조직이 접수 <종북반역에 관용, 애국우파에 가혹>판결을 내리는 등 이상기류와 과거공안사건을 재심이란 형식으로 모조리 뒤 엎는 <사법반란> 진행 중
●행정부: DJ 및 노무현 좌파정권에서 발탁 등용된 주사파와 <특채(特採)>된 특정인맥의 음성적 네트워크와 해묵은 관(官)피아 정(政)피아 횡행, 국가개조 걸림돌
●사회문화계: 노동. 학원. 종교. 시민사회단체 종북 반역세력의 온상이자 소굴로 전락, 북괴 노동당 ‘대남적화혁명 통일전선공작’ 정권타도체제전복 전위대 역할을 자임
설상가상이라고 6.25남침전범집단 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 테러범 김정은의 핵실험과 로켓발사 무력시위 및 핵전쟁위협 뿐만 아니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반제민전(통혁당후신)등 대남 모략선전선동폭력투쟁지령에 속수무책 무방비상태에 방치되고 있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입법사법행정 국정 전 분야는 물론, 노동계, 학원, 종교계,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재창조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1. 선거법개정; 폭력적화혁명사상소지자 및 국가반역전력자 피선거권 제한.
2. 국회선진화법폐기: 민주주의 기본인 다수결원칙 복원
3. 교육감선거제 폐지: 교육의 이념편향 정치지배
4. 법조계 정화: 판검사 재임용제, 변호사 재등록 이념편향 편파성 혁파
5. 노조 및 사회단체 정상화: 민노총 전교조 전국언론노조 종북 성향제거
6. 애국법제정: 국가보안법강화 이적반역 폭력세력 격리
7. 북한인권법제정: 자유민주평화통일 기반구축
8. 조평통을 압도할 심리선전기구 창설: 대북심리전 강화
9. 대테러기본법제정: 간첩 및 지하당 불순세력 색출 테러위협 제거
10. 관피아.정피아척결: 부정비리소지 근원적 차단
11. 한국판 스타워즈로 북한을 군비경쟁 자멸의 수렁에 빠트려야
2014년 7월 31일은 박근혜정부가 개조를 넘어 새 국가 창조의 새아침이 돼야 한다. 이번이 새 국가창조의 마지막 기회이다. 정쟁에 떠밀리고 여론의 향배나 인기에 연연할 이유도 없고 좌고우면할 겨를도 없다. 촌각을 다투어 국가개조 새 나라창조에 매진할 때이다.
<칼럼니스트 백승목>
<뉴스파인더/독립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