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정책성명
- 윤증현 경제팀에 바란다.
윤증현 경제팀에 바란다.
한국은행이 어제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인 -5.6% 성장(전기대비)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하루 앞서 한국개발연구원은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3.3%에서 0.6%로 대폭 하향 수정했다.
두 발표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의 앞날이 더욱 걱정스럽다.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율이 IMF 이후 최악으로 떨어졌고(각각 전기대비 -4.8%, -16.1%), 올해 경제회복의 견인차의 역할을 해야 할 수출과 설비투자는 지난해보다 더욱 줄어들어 -17.4%와 -7.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경제가 이렇게 나빠진 것을 전적으로 정부 탓으로 돌리지 않겠으나, 물러난 강만수 전 장관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 1기 경제팀의 정책실패도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새로 구성된 윤증현 경제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전임 강만수 장관이 정책목표 달성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시장현실을 무시한 결과 시장의 신뢰를 잃어 결국 정책실패를 초래 했듯이, 이번 경제팀도 또다시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윤장관은 금융감독원장 시절부터 금산분리 완화를 소신으로 삼아 관철해왔다고 알려지고 있는 데, 그때의 금융감독 부실로 현재의 건설사 부실과 금융부실을 초래한 만큼, 개인적 소신을 정책으로 밀고 나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둘째,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과 한국은행의 발권력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민간부분의 투자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특히 투자 및 수출 확대와 관련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이들에 대한 신속하고 과감한 실질적 지원을 촉구한다.
셋째, 전임 강만수 경제팀이 개발시대에나 맞는 중앙집권적인 재정운영체제구축에 노력해 왔는데, 이를 전면 재검토해 지방재정 확충 및 자율 운영 기반 조성에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부동산 교부세를 대체할 안정적인 지방재원을 마련하고, 교육세와 농특세를 폐지해 본세에 통합해 재정당국의 행정기관 통제권을 강화하거나 국민연금기금운용을 위한 독립기구 설립을 통해 국민연기금을 재정당국의 쌈짓돈 만들기 노력을 즉각 중단하라.
넷째, 윤증현 경제팀은 금융정책의 전문가 위주로 되어 있는 만큼 누구보다 금융계 사정에 밝을 것이기 때문에, 금융계의 자율에 맡긴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금융구조조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9. 1. 23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 근 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