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농정당국 관세화 선언 전에 농민과 소통하겠다는 약속 어겨
- 관세화를 둘러싼 갈등은 농정당국의 소통에 대한 무의지, 무책임이 원인
말로만 쌀산업 발전대책 마련하겠다는 것도 문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성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읍)은 7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 긴급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농정당국이 관세화선언 전에 충분히 농민들과 소통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쌀 관세화를 둘러싼 모든 갈등은 농정당국의 책임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유 의원은 “농식품부는 지난 7월 1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열린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에 관한 공청회‘ 이후 18일 관세화 선언까지 단 한 차례의 소통의 장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쌀 관세화 선언 전에 농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라는 본 의원의 주문에 대해 그러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러한 농정당국의 소통에 대한 무의지가 농민과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 이 모든 갈등은 농정당국의 책임이다. 국회에 와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만 하지 농식품부가 진실로 농민과 농업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쌀 관세화에 대비한다는 쌀산업 발전대책은 구체적 내용이 없다. 말로만 대책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농민이 원하고 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