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자 경제혁신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과제라고 강조하면서 국무위원들이 나쁜 규제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뿌리 뽑지 않으면 절대 규제를 혁신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각오로 규제개혁의 재점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끝장토론에서 제기된 현장과제, 규제개혁 신문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기된 규제개혁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는바, 이번에 규제개혁 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여 건의자 뿐만 아니라 국민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새로이 개편된 규제정보 포털 시연을 통해 직접 확인했습니다.
시연은 국무조정실장이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직접 접속하여 전체적인 웹페이지의 구성을 설명한 후 규제개혁 신문고 상 건의, 손톱 밑 가시 과제(92개), 규제개혁 끝장토론 현장건의과제(52개) 등의 대표사례를 설명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손톱 밑 가시 과제와 규제개혁 끝장토론 현장 건의과제에 대해서는 그 이행 상황에 대한 열띤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손톱 밑 가시 과제는 보험업의 신규 수익원 발굴과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국내 보험사가 외국인 환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난해 5월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건입니다.
※규제개혁장관회의 현장건의와도 중복, 과제 23번, 국회 법안심의
박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이 포털에 열거하고, 국회에서의 진행상황 등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하여 아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끝장토론 현장 건의 과제는 화물자동차 용도로 되어 있는 중고트럭을 푸드트럭으로 개조해서 영업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건입니다.
※과제 51번, 진행 중
박 대통령은 푸드트럭으로의 개조를 허용하더라도 영업을 유원시설 내로 한정할 경우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푸드트럭 영업을 유원지 밖으로 확대하게 되면 기존 상권과 관계나 노점상과의 형평성 등 고려사항도 있을 것이지만 푸드트럭이 활성화된 외국 사례도 찾아보고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시연이 끝난 후 박 대통령은 규제정보포털에서 보완할 사항들도 지적하고 同 포탈을 통해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끝장토론, 손톱 밑 가시, 규제개혁 신문고 과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시 바이오 산업 규제 등 각종 회의 시 규제완화 건의내용은 물론, 김포 로컬푸드 방문 시 농산물 가공규제 등 현장 방문에서 제기된 애로사항과 전경련 등 경제단체 건의내용 등 모든 규제 건의를 이 포털에 리스트化하여 진행상황을 매일매일 실시간 업데이트해 나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도 국민이 이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도록 홍보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매년 좋은 정책, 규제완화 아이디어를 제시한 국민과 또 이를 열성적으로 해낸 공무원을 뽑아 시상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본인도 이『규제개혁 종합포털』에 들어가 규제개혁 과제들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장관들도 수시로 들어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