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관 중소기업. 소상공지원 2014 세제개편안 세미나
- 제 1 차 입법공청회 : 맥 주 법
2014년 7월 22일(화) 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박 민 수. 홍 의 락. 홍 종 학 의원 공동주최로 중소기업. 소상공지원 2014 세제개편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금년 상반기 맥주 수입량이 53.618톤이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22.9% 증가했다.
소수 대기업의 독과점 구조에 갇혀있는 맥주시장을 발전시키기위해 중소 맥주 제조업체를 지원하기위한 방안이 추진된단다.
현제 우리나라 맥주시장은 두 개의 대기업이 전체시장을 96% 점유 하고있다.
특히 주류에 대한 세율이 72%의 종가세 체계로 되어서 중소규모의 맥주제조 업체는 맥주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렵다.
홍 종 학 의원이 현장 탐지한 미국 사무엘 아담스가 경영하는 마이크로브루어리의 보스톤 비어 컴퍼니는 회사창립 이후 21.190 종류의 맥주를 생산했으며 30년만에 소규모 맥주제조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한국맥주시장은 중소기업이 성장가는한 블루오션 임에도 불구하고 고율의 종가세와 불합리한 유통규제 문제가 해소되지 안는한 중소규모의 맥주제조자의 성공신화가 불가능하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 정기국회에서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