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관 박 근 혜 정부 인사참사 과연 제도 탓인가 ?
- 국회 인사 청문제도의 개정은 필요한가 ?
2014년 7월 16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유 이 태. 박 남 춘의원 주최로 박 근 혜 정부 인사참사 과연 제도 탓인가 ? 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박 근 혜 대통령은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종합적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식 여론 재판식 여론이 반복되어서 많은 분들이 교차 했다며 개선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다.
270년 전통을 지닌 미국의 인사검증 및 청문회 제도 사례를 보면
엄격한 사전 검증. 정치권과 국민의 여론경청. 상원의 최종 승인이라는 3 단계로 되어 있다.
현행 우리나라 인사 청문회제도의 보안은
- 인사검증 기준의 법제화
- 사전 검증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
- 청문회 대상 확대(차관급. 공기업의 기관장 까지)
- 인사 청문회 기간의 연장
- 인사청뭄회를 상임위원회별로 일원화 되어야 한다.
- 검증 자료제출 의무화 및 허위진술 처벌조항 신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