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급하고 낡은 정치의 책임
- 정치가 걸레조각보다 더 지저분하고 불결
정치가 걸레조각보다 더 지저분하고 불결하다. 대선 선거사범 전과자가 인사청문회 위원장. 뇌물죄로 복역한 박 모 야당의원의 저속한 정치평가.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가짜 1억대 피부과 진료” 선전선동 등등.
특히 이번에는 새 정치 하겠다고 당 간판을 바꾼 새민련이 “경찰청장이 국정원 댓 글 수사를 은폐 축소 지시했다”고 폭로한 권은희 씨를 공천했다. 법원이 1.2심 모두 권 씨의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공천장을 받은 권씨가 “정의를 이어가기 위하여 정치한다.”고 했다.
정의가 무엇인가. 정의는 우선 도덕적 검증에서 하자가 없어야 한다.
권 씨의 폭로는 이미 법원에서 1.2심 허위. 과장으로 판결했고, 위계질서가 엄격히 요구되는 경찰조직의 간부로서 정치적 중립의무의 복무규정과 직업윤리를 위반하였다.
만약 대법원에서 1.2심 판결대로 이 사건이 확정되면 권 씨는 직속상관인 경찰청장을 무고(誣告)한 경우가 된다. 무고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런 실정에서 권 씨는 정의를 들먹이고 있다. 도대체 권 씨가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또한 대의정치는 주민이 선출한 대표가 국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 야는 지역과 아무연고가 없는 정치인을 전략공천의 미명으로 이번 보궐선거에 낙하산 공천을 했다. 이는 지역주민 의사를 무시한 당리당략(黨利黨略)으로 정치질서를 스스로 망가트린 경우가 된다.
이러고도 여 야당 지도부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옳지 못한 처사가 국민들 눈에 우리정치가 매우 저급하게 비치게 되는 것이다. 정치인 모두의 책임이다.
정치가의 후안무치한 행동의 책임은 국민들에게도 있다. 지난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 새민련이 광주시장 후보에 윤 모 씨를 전략공천 하자 난리법석을 떨었지만 결국 광주시민들은 그를 뽑았다.
국회 체류탄 투척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정치인도 정당 간 야당연합이라는 정치 공학적 정략으로 당선되었다가 이번에 법원판결로 국회의원 직이 상실되었다. 이지역도 이번에 보궐선거를 한다. 국민세금이 이렇게 줄줄 세고 있어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정치술수와 부당. 불법이 만발(滿發)한 시대다.
이번에도 7.30보궐선거에 “광주의 딸”이라고 추켜세워 전략 공천한 권 씨가 만약 당선된다면 앞으로 전략공천은 날개를 달아 정치꼼수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정치수준은 국민수준과 비례한다고 한다.
우리정치가 이와 같이 정상적 궤도를 일탈하고 있는 책임에서 언론도 자유스럽지 못하다.
얼마 전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KBS의 조작된 보도를 다른 언론에서 즉시 바로잡아 줬어야 했다. 문 후보가 친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언론은 바로 확인되었지만 2-3일간 침묵하였다. 사실보도를 생명으로 삼고 있는 언론이 문 후보에 대하여 취한 태도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우리사회는 순리(順理)가 무리(無理)의 아우성에 침묵하고 정의가 불의로부터 수모(受侮)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우선 법과 언론이라고 봐야한다. 언론은 사회 정의 실현과 국가권력의 감시기능을 가진 사회공기(公器)이기 때문이다.
언론은 구태정치로 국민을 기만하는 정당은 아애 우리사회 존재하지 못하도록 두고두고 보도. 논설. 기획기사를 통하여 혹독하게 비판하여야 할 것이다.
정당은 국가발전을 위하여 활동할 때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다.
사회학자들은 선진국의 조건은 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기둥이 바로서야 한다고 강조 하고 있다. 그 중에 가장 튼튼하게 바로서야 할 기둥이 정치적 기둥이라고 한다.
정치가 정당성을 잃으면 국가전체가 흔들린다. 건강한 정치는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에서 성숙 된다 고 봐야한다.
<金豊三. 소담학당 대표. 교육학 박사>
<뉴스파인더/독립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