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유예 종료 정책
농업은 식량과 환경을 보존해 준다. 민족의 정서와 전통을 지켜주는 산업이다
농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농업은 하나의 국가 전략 산업이다.
특히 곡물 자급율이 23%에 머무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쌀을 지킨다는 것이 국가 안전 보장과도 연관이 되는 것이다.
관세화 이행을 20년간 유예 종료 보류한 것은 한국의 입장을 생각한 것인가.그렇다. 외국산 쌀을 일정량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의무 수입물량 MMA’ 하는 조건은 그동안 농민들의 주장은 반영한 측면도 존재 한다.
한마디로 이제부터 외국산 쌀을 산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라는 것이다.
쌀의 수입이 수량적으로 제한되고, 수입 허가제도라는 두톱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안으로 무엇이 존재하는가
첫째, 웨이브 방식의 전략이 필요하다
쌀 정책이 이뤄 지는 이해 말에는 점진적으로 수입을 늘려 가야 한다.
이는 서서히 곡물주권을 지키면서 나아가기위해서 우리 농촌을 지키는 일의 방향일 것이므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
둘째, 스텐드엔 스틸 방식 Stand- Still이다.
의무 수입물량을 지금의 양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늘리는 전략이 더 좋은 성취를 이루는 결과를 가져오는 길일수도 있다.
셋째 관세를 고액으로 올려서 시장은 개방하되 거래는 안되게 하는 일본식의 방식이 나은 제도일수도 있다.
나머지는 그냥 시장 개방의 길이다. 그러나 이 방향을 우리의 농부들이 반대하고, 국가 이익에도 도움이 안된다. 1, 2,3방식중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방향성이 좋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