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먹튀 통진당 언제 해산 명할 것인가?
- 통진당 속히 해산 명하라!
통진당 해산 심판에 헌법재판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통진당을 정부가 2013년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법대로 하면 작년 11월 5일에서 180일 되는 날인 5월 3일까지는 통진당에 해산신청에 대한 결정 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아직까지도 통진당 해산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인하여 국민의 혈세를 통진당에 지원하므로 인하여 혈세만 지원 받고 후보를 사퇴하는 악순환의 먹튀 행위를 하고 있다.
통진당 후보들이 선거에 출마를 하고서 선관위로부터 선거보조금을 지원받고 후보를 사퇴하는 짓을 계속 하고 있다. 2012년 대선에서 통진당 대표 이정희 후보가 대선에 출마 한 뒤 국고보조금 27억원을 받은 뒤 후보직을 사퇴해 먹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리고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통진당이 후보들이 출마를 하여 지난달 19일 선관위로부터 선거보조금 28억여 원과 여성후보 추천 보조금 4억 8000여만 원 등 32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그리고 새누리당 후보들의 당선 되는 것을 막겠다고 줄 사퇴들을 하고 있어 선거보조금만 노리고 후보로 출마하는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로부터 선거보조금을 받은 뒤 현행법상으로는 선거보조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통진당이 노리고 선거보조금만 받은 뒤 후보를 사퇴하는 짓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정희의 사퇴를 계기로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국민들의 혈세가 종북정당의 주머니 챙기기에 속수무책으로 이용되고 있다.
통진당의 선거보조금 먹튀를 막을 방법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과, 헌재가 하루속히 통진당의 해산을 명하는 방법밖에 없다. 헌법재판소가 직무유기를 하지 않고 정해진 기한내에 통진당의 해산을 결정했으면 국민의 혈세 수백억원은 아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언제까지 통진당의 해산 명령을 결정하지 않고 질질 끌고 가서 통진당이 정당지원비부터 하여 선거보조금 등 각종 혈세로 주머니를 채우는데 도와주는 것인가? 세상에 국민 혈세를 갖고서 먹튀 논란이 일어나게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통진당을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신청을 한 후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통진당이 챙긴 돈이 백억원 이상이 될 것이다. 왜! 헌법재판소가 직무유기를 해서 국민 혈세 100억원 이상을 통진당에 지원해주는 짓을 해야 하며 선거에 출마만 하고 선거보조금만 받고 사퇴를 하는 먹튀 행위를 언제까지 하게 하려는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하루속히 대한민국에 배은망덕한 짓만 하는 종북정당 통진당의 해산을 명해서 국민의 혈세로 더 이상 통진당 주머니속 채우는 먹튀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왜! 국민의 혈세를 지원해주면서 대한민국에 배은망덕한 짓을 하게 하는 것인가?
당장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해산을 명하고 지금까지 지원된 국민의 혈세를 구상을 하기 바란다. 국민의 혈세를 매국노 짓을 하는 단체에게 지원해주는 나라는 세상에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대로 통진당의 해산을 미루고 직무유기를 하다가는 국민들로부터 헌법재판소가 벼락을 맞을 것이다.
<칼럼니스트 김민상/뉴스파인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