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특별법 특검 필요’ 발언, 환영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특별법 특검 필요’ 발언, 환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및 특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 대표단과의 면담에서의 일이다. 환영한다.
총론상의 진상규명의 의지가 각론에서도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새누리당이 보인 각론상의 흐지부지, 지지부진한 태도는 마주하지 않길 바란다.
특별법의 내용에는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 어느 하나 모자람 없이 같은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의 자료미제출, 허위제출에 대한 처벌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람에 있어서는 성역 없이, 조사범위에 있어서는 제한 없는 진상규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정권의 파수꾼 노릇을 했던 KBS 사태에 대한 한 점의 티끌 없는 진상규명이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2014년 5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