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정부 탓만 있고, 국회 탓은 없는가?
- 국회의원들 자숙하라!
국회의원들이 국가가 아이들을 죽인 것이라는 발언은 철면피한 짓이다.
14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에서 진행된 첫 세월호 현안보고 자리에서 정부 측 답변에 여야 의원들이 격분했다고 한다. 이것은 국회의원들 탓은 없는 것이고, 전부 정부가 잘못해서 아이들이 희생당했다고 정부 탓으로 돌리고 국회의원들은 죄가 없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려는 수작들이다.
정부가 겉으로 들어난 것은 전적으로 잘못했다. 그러나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보면 이것은 국회의원들 탓이다. 국회의원들이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으로 국회를 이끌지 않았으면 이번 세월호 참사는 미연에 막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다.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왜 인기가 없는 것인가는 국회의원들 하는 짓을 보면 정치에 혐오를 느끼지 않을 국민이 없다.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탓은 하지 않고 무슨 사건만 터지면 전부 정부 탓이고 장관탓으로 돌리며 호통만 쳐대는 구태의연한 행동을 버리지 못했다.
국회의원들이 뭘 잘했다고 장관에게 반말로 호통을 치는 것인가? 정부에서 발의하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안전관련 법안들에 대하여 제때에 국회에서 처리만 해주었으면 이번 세월호 참사 사건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국회가 여야간 싸움질만 하다가 국민안전관련 법안들을 국회에서 잠을 재우고, 정부에서 발의한 선박 입·출항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잠을 재운 사이에 이번 세월호 참사는 일어났다. 막을 수도 있었을 사건을 국회가 잠을 재워 일어났고 , 또한 재난 관련 법안들만 통과되었어도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는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회가 민생관련 법안과 국민 안전관련 법안들을 국회에서 잠을 재우는 사이 국민들만 피해를 당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잘했다고 장관들에게 반말로 호통을 쳐대는 것인가? 강정구 안행부 장관이 새민련 김현 국회의원의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을 국가 죽였다.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답변으로 그렇게 "단답식으로 말씀하시면..."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장내에서 고성이 터졌다. 그리고 새누리당 친박 핵심이라는 서청원 의원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라. 네가 죄인이다. 뭐 그렇게 변명이 많냐"며 반말까지 섞어가며 호통을 쳤다. 서청원 의원은 죄인이 아닌가 왜 강정구 장관에게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인가?
서청원 의원은 부정부패 혐의로 감옥까지 갖다 왔으면서 뭐가 그리 잘낫다고 장관에게 죄인이라고 호통을 치는 것인가? 이번 사건은 정부 탓일 수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탓만 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았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등장부터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은 회사였다. 청해진 해운과 관련된 역대 정부를 다 추적해서 부정부패 혐의가 있는 자는 다 발본색원 해내야 한다. 아마 이리 되면 여야 정치권 누구도 세월호 참사로부터 자유로운 정당과 정치인이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탓은 안하고 정부 탓만 하고 자기들은 빠져 나가려는 꼼수로는 이번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불러다가 호통을 칠 사건인가 먼저 자신들의 소위를 살펴보고서 장관에게 반말로 호통을 쳐야 할 것이다.
물론 국회의원들 말대로 장관들이 변명을 하지 않고 무조건 죽을 죄를 지었고 내 탓입니다 하는 모습도 보여야 하는데 자꾸만 변명으로 일관하니 이런 호통도 나온다고 본다. 장관들도 이번 세월호 사건은 변명할 것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하고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청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번 세월호 참사 사건은 먼저 청해진 해운 탓이고, 그 다음이 부실기업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한 정부 탓이고, 세번째로 국회의원들 탓이라고 말을 하고 싶다. 국회에서 제 때에 국민안전 관련법안들을 처리해주지 못하므로 정부가 손을 제때 쓰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이 자기 반성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장관을 불러다가 장관 탓만 하고 정부 탓만 하면서 반말로 호통을 쳐대는 모습에 아주 십년전에 먹는 홍어가 넘어오려고 속이 우글거린다.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그 정치개혁의 첫번째로 국회선진화법부터 개정을 해야 한다. 야당은 당연히 정부가 잘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픈 사람들이다. 야당은 정부의 실정을 발판 삼아 정권을 창출해야 하는 정당이다. 이런 정당에서 민생관련 법안들을 정부가 원하는 대로 통과시켜 줄리는 만무하다.
현재 국회선진화법은 야당이 반대를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국회를 만드는 악법 중에 악법이다. 이런 악법을 국회가 운영하면서 무슨 사건만 터지면 정부 측 인사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호통을 치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국회가 정부 탓을 하고 장관들을 불러다가 호통을 치려면 정부 측에서 원하는 법안들을 제때에 통과시켜주고 큰소리를 치기 바란다. 국회가 정부가 원하는대로 다 해줬는데도 정부가 하는 것이 맘에 안들 때 호통을 쳐대야 명분이 서는 것이 아니겠는가?
요즘 정도전이라는 드라마가 인기가 좋다. 이곳에서 정치란 무엇인가를 잘 대변해 주는 말을 묵은 이색 대감이 했다. 이색 대감은 '정치란 지키는 것이다. 급진적인 것은 부수는 것으로 정치가 아니라'고 했다. 보수 정치는 지키는 것이고, 진보 정치는 부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같다.
각당은 당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그 정체성에 맞게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올바른 정치일 것이다. 국민의 삶을 어지럽히는 현재의 정치판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리사욕과 당리당략만 채우기 위한 정치를 하는 것으로 세월호 사건으로 정치판은 정부탓만 하지 말고 국회의원들의 소위들을 살펴보기 바란다.
<칼럼니스트 김민상>
<뉴스파인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