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NGO모니터단. 한국NGO 연합
-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 임원간담회
2014년 5월 15일 16시 서울 서초동 법률연맹 법가학당에서 김 대 인 총재 회의 진행으로 국감NGO모니터단. 한국NGO 연합회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 임원간담회가 열렸다.
국가의 재난(세월호) 앞에서 NGO 연합 단체들은 국가개조 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입법과 정부감사를 잘못한 국회의 무책임이 온갖 국가적 재난의 주범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 임원간담회에서는 국가가 곧 법이다. 법이 죽으면 국가는 없다. 입법과 공정한 사법이 곧 국가 개조다라고 밝히고
대한민국 개혁 기본과제로서 국가개혁 13대 기본과제를 선정 했다.
1. 사회 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
2. 국가통치 구조보완 등 헌법개정
3. 민주주의 근본 원리 건제와 균형
4. 민주주의 요건 국가기관 공선제
5. 민주정치 핵심 법치와 배심원제
6. 정당등 자유와 책임 법질서 존중
7. 정책 결정과 입법은 책임 설명제
8. 관료주의 병폐 만연에 극복방안
9. 적법절차 엄수 철저기록과 보존
10. 무고위증 엄벌 나뿐 검판사 추방
11. 나쁜 사법관행 제도 국민들 격분
12. 재판 청구권 마저 차단하는 악폐
13. 인권보호와 형법의 보충성 원칙
이와같이 국가개혁 13대 기본과제를 국회입법부에 제공하기로 했다.
전 국회의원 엄호성 변호사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30명이 참석 난상토론으로 기본과제 선정 내용을 다졌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