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유로시대.미국 유럽의 사회적 기업창출정책
- 한국의 청년들도 경기 회복을 기다리며 사회적 기업에서 일자리를 찾아라
700유로 세대, 미국유럽의 사회적 기업창출정책.....
고용 불황기에 유럽과 미국은 이미 사회적 기업 창출을 통해서 고용 파생에서 일정한 성공을 거두는 중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사회적 기업 창출 정책이 아직은 시작에 머물고 있다.
빵을 나눠 주기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다. 수익과는 처음에는 거리가 있다. 이는 상업적 기업과 대비되는 기업이다. 자본주의에서는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업적인 기업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국제 국내 경제 여건에서는 상업적 기업의 창출은 쉽지 않다. 창출이 되도 그것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력으로 크게 작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국은 지금 글로벌 불황의 초기 상황에서 경제를 해가야 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아래서 한국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역량을 집중,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여건이다. 경제의 70%가 수출입에 의존하는 한국 고용 파생 구조는 글로벌 불황의 물결이 다른 나라보다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축시키는 임팩트가 강한 구조다.
이런 구조에서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는 길은 사회적 일자리를 정책이 재정을 투자해서 많이 창출되게 만드는 일에서 시작할 수 있다.
좋은 국가가 되려면 상업적 기업이 주로 발달해야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창출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사회적 일자리를 정책집중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찾아서 만들어 가기 시작하면 일시에 많이 만들어 갈수 있다. 이를 테면 외국인 이주자들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하는 사회적 기업은 지금의 여건에서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프로젝트다.
어린이들을 돌보아 주는 서비스는 사회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에서 적절한 프로젝트에 해당 할 수도 있다. 여성권익을 위한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는 사회적 기업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분야이다.
사회적 기업은 주변에서 일 할 거리를 찾아 재정 투자로 만들어 낼 수 있다. 문제는 이들 사회적 기업들이 자기들의 매출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생존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가는가에 있다. 사회적 기업은 이미 유럽에서는 상당히 성공한 모델이다. 미국에서도 사회적 기업의 영역은 상업적 기업과 더불어서 분명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고용을 창출하는 중이다.
문제는 없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기업이 지닌 소위 월 88만원 수준의 임금이 문제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 중에는 매출이 향상되면서 한 달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를 가진 자립형 사회적 기업들이 주변에서 하나둘 나타나는 긍정 시그널이 존재 한다
새해, 우리나라는 일자리 창출에 국가 역량의 상당부분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1929년 공황기를 수년 거친 이후 지난 60여년 이상을 달려온 팽창 적 자본주의가 가고 이제는 다운사이징 형 자본주의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상황이후, 일자리 파생이 상업적인 기업에만 의존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데 있다.
미국인들을 위해서 350만개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대체 에너지 등 그린 직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야심찬 정책을 밀고 가려는 미국의 버락 오마바 대통령 진영의 정책구상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초점으로 고용 파생 정책으로 가져갈 것인가.
사회적 기업창출에서 상당한 고용 창출효과를 기대하면서 정책 기조를 밀고갈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 청년들은 지금 공직시험에 지나치게 많이 준비를 하는 중이다. 공직 시험이 하지만 이전만큼 많이 채용하기에는 이미 여러 여건이 변하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공사들의 고용창출을 마냥 기대하기도 난망한 상황이다.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이시기를 잘 넘기고 고용 파생에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의 생성에 정책적인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조직을 만들어 가는 목적이 빵을 나눠 주면서도 사회적 서비스, 인간 속세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사회적 기업 만들기에 집중하는 것이 2009년 고용 복합 불황의 시기를 극복하는데 일조(一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유럽에는 ‘700유로 세대’ 라는 말이 유행중이다. 이것은 월 700 유로를 받으면서도 자기 일을 갖기를 원하는 유럽 대학생들이 증가하는 유럽의 대학가에서 잉태된 말이다.
지금 한국 청소년들도 앞으로의 경기 회복을 기다리면서 자기의 일자리를 사회적 기업에서 찾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는 생각이 든다.( nnguk@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