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戰作權 전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데 합의"
- 박근혜-오바마 공동 기자회견 全文
[모두발언]
▶박근혜 대통령: 오늘 한국을 방문항 오바마 대통령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먼저 세월호 침몰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 그리고 우리 국민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위로 말씀과 지원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이번이 네 번째로, 취임 후 가장 자주 방문한 외국 도시가 서울이고, 이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방한한 횟수라고 알고 있다. 이는 한·미 관계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각별한 관심,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의지와 신뢰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최근 핵실험 가능성까지 공공연히 언급하면서 추가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위중한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메시지가 될 거다.
오바마 대통령과 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해갈 것이며, 양국 간 공조체제도 더 강화할 거다. 무엇보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고 있는 한·미 연합 방위력은 공고하며 앞으로 더 제고될 거다.
내일 오전 우리 두 정상은 1978년 한·미 연합사 창설 이래 최초로 연합사를 방문해 한·미 동맹의 대북(對北) 억지력을 직접 재확인하게 될 거다.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발은 새로운 강도의 국제적 압박을 가져올 거다.
나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시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다양한 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우린 지금이라도 북한이 평화와 안정의 길을 열고 북한 주민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나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안보환경을 고려해 현재 2015년으로 돼 있는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해나갈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량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를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되, 한·미 간 상호운용성을 증대시켜 효율적 운용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거다.
양국은 동맹 발전의 중요한 기반인 고위급 안보대화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거다. 특히 올해 하반기 개최 예정인 한·미 외교 국방장관 간 '2+2' 회의는 한·미 동맹의 현안과 비전,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바마 대통령과 난 이런 한·미 간 강력한 억지 능력을 토대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우선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관건이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데 우려를 함께하고, 시급성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우린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5자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은 핵 무력 경제 발전의 병진 노선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거다.
난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달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구상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2012년 서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듯 남북한의 주민은 필연적으로 하나의 자유로운 국민이 돼야 합니다.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에 비춰 볼 때 남북 사이의 대립과 불신, 사회·문화적 차이의 장벽은 결국 무너져 내릴 거다. 난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따뜻한 관심, 희망의 메시지가 이어져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거다. 한반도 평화통일은 주변국과 우방국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거다. 또 동북아 지역과 세계 평화·번영을 증진하는데도 기여할 거다. 비록 북한 정권이 드레스덴 구상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 구상은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가치를 열어주고 남북한 주민들의 동질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린 원칙을 갖고 이를 추진해 나갈 거다.
나와 오바마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의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우려를 같이하고 동북아의 평화·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맥락에서 난 미국의 아·태 재균형정책이 역내 평화·협력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지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이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와 동맹국에 대한 확고한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은 (유엔(UN))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주요 분쟁들의 해결을 위해 미국과 함께 해 나가고 있다.
한`미 양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에서 개발 협력 활동을 함께하며 빈곤 퇴치에도 앞장서고 있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핵안보, 사이버 안보 등 새로운 도전 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혜를 모아나갈 거다.
한·미 동맹의 또 하나 중요한 축인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실질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까지 계속돼 왔고 앞으로도 이어져 나갈 거다. 특히 한·미 FTA는 이제 한·미 상호방위 조약과 함께 양국 관계를 이끄는 양대 축으로, 난 앞으로 양국이 FTA에 기초해 호혜적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와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에 이어 향후 TPP를 통해서도 양국 간 더 광범위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우리나라의 TPP 참여 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의 에너지 관련 기업과 전문가들은 청정에너지와 셰일가스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양국의 과학자들은 IT, 첨단 제조업과 극지(極地), 우주 탐사 등의 분야에서 함께 연구하며 한·미 파트너십을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오늘 60여 년 만에 소중한 우리 문화재 9점이 우리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이런 모든 노력은 한·미 간에 긴밀한 우호 관계를 더욱 풍성하고 강하게 발견시키는 힘이 될 거다. 한·미 동맹은 지난 60년 간 형성된 확고한 신뢰의 토대 위에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범세계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거다. 그리고 양국 국민과 인류에게 기여하는 아·태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으로서 역할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난 확신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이번 아시아 순방의 성공을 기원한다. 감사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통역): 박 대통령에게 대단히 감사하다. 따뜻한 말씀,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우정과 환대 또한 감사드린다.
아까도 말했지만 나의 이번 방문은 한국이 큰 슬픔에 잠겨있을 때 이뤄졌다. 미국민들을 대신해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세월호 침몰 희생자 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한다.
너무 많은 학생들이 희생당했다. 난 두 딸을 가진 아버지다. 그리고 그 희생당한 학생들과 거의 비슷한 나이가 바로 우리 딸들의 나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떤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다. 내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아까 미국 국기를 가져왔다고 말씀드렸다. 이뿐만 아니라 목련 나무 묘목을 갖고 왔다. 이것은 백악관 남쪽 마당에 있던 목련 나무다.
그리고 이 나무는 아름다움을 뜻하고, 또 봄마다 새로 피는, 부활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 모든 학생들과 의미를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난 이번 방문 때 이 목련 묘목을 단원고등학교에 바치고자 한다. 이것은 그들의 아름다운 생명과 한·미 양국의 우정을 뜻하는 거다. 그리고 앞으로 이 비극에 있어 우리 미국은 모든 지원과 도움을 아끼지 않을 거다.
이런 어려운 시기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한·미 양국은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한·미 동맹은 아시아 안보의 중심 축이고, 또 우린 이 나라를 지키는 한국인과 미국인들의 용기에 의해 단결돼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다. 또 우리 한·미 동맹에 대한 박 대통령의 개인적인 의지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번째 방문국으로 미국에 왔었다. 그리고 이후 우린 긴밀히 협력해왔다.
오늘 우린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면서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상호 운용성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또 박 대통령이 제안하고 내가 합의한 것은 이 지역에서 계속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고려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려했을 때 2015년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할 것이란 거다. 우리 한·미 동맹은 우리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완전히 준비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거다.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과 한국은 의견을 같이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가 잘 대처할 거고, 또 핵을 가진 북한을 용납하지 않을 거다. 위협은 북한에게 아무 것도 가져다주지 않고, 다만 고립을 가져다 줄 거다. 또 북한이 취해야 할 것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거고, 국제의무를 준수하는 것이란 데 대해서도 우린 의견을 같이한다. 또 북한 주민들의 고난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은 심각한 북한의 인권 침해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
아까 박 대통령에게 내가 말한 것은 미국은 한국민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지지한다는 점이다. 또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에서 말했던 통일 비전, 즉 전쟁과 핵무기로부터 자유로운 한반도의 비전을 지지한다. 이렇게 하면 한반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남한에 있는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다. 한반도 외에도 우리 한·미 동맹은 세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필리핀, 시리아의 인도적 지원까지 미국과 파트너로 협력하고 있다. 또 아까 박 대통령이 말했던 새로운 청정에너지 기술을 개발해 기후변화에 대처하려고 했고, 새로운 기후협정을 타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전 세계에서 우린 개발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이 가능하다고 보여준 성장과 발전을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린 계속 경제적 관계를 강화할 거다. 2년 전 우리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로 전체적인 무역 규모가 증가됐다. 미국은 더 많이 한국에 수출하고 있고, 또 한국은 더 많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고, 이것은 양국 고용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오늘 박 대통령과 난 한·미 FTA를 어떻게 하면 완전히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했. 이는 TPP의 높은 수준을 충족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거다.
박 대통령의 파트너십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또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노력에도 감사드린다. 또 오늘 업무만찬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 양국 국민이 함께한다면 양국 국민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또 안보와 번영에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감사드린다.
[질의응답]
-(한국기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질문하겠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독일 드레스덴에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3대 제안을 중심으로 한 통일구상을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계속 도발 위협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두 정상은 조금 전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럼에도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보나. 또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나. 그리고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북한에 보다 유연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있나.
▶박근혜 대통령: 지금 정부에서, 국방 당국에서 판단하기론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강행할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상태, 언제든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다. 그리고 그게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준비는 마친 상태고, 언제라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긴장 상태에서 (북한에) 어떤 유연한 조치를 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는데 사실 드레스덴 구상 같은 거야말로 남북의 상생(相生)을 위해, 또 (북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말 유연한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발로, 위협으로, 또 4차 핵실험까지 강행하겠다고 공공연하게 하는 북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본다.
-(한국기자) 두 정상이 2015년으로 돼 있는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는데, 전작권 전환 시기를 다시 연기한다면 언제까지 연기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했나.
▶박 대통령: 전작권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행돼야 하고, 또 한반도 안보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위협이 높아지는, 이런 안보 상황을 고려해 현재 2015년으로 예정돼 있는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시기와 조건을 말하긴 어렵다. 양국의 국방 당국이 가장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 작업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질문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를 얘기했었는데, 유럽에선 그 수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유럽 지도자들이 제재조치를 계속 추구하기 위해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연기할 용의가 있나.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외에도 또 세계적인 위기가 많이 있다. 중동 평화 추구 등을 포기할 생각인가.
▶오바마 대통령: 우크라이나 관련 질문에 말씀드리자면, 유럽 지도자들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 지난 몇 주만 한 게 아니라 몇 달 동안 계속 유럽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난 우리의 단결, 즉 미국과 유럽, 캐나다, 그리고 다른 전 세계 국가들과의 단결에 대해 상당히 고무돼 있습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한데 대해 우리가 아주 단결해 규탄하고, 더 이상 우크라이나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고, 또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데 단결된 의견을 내고 있다.
유럽과 미국 모두 일관성 있게 잘 해서 러시아의 행동을 변경시킬 수 있는 제재조치를 하고,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하면서 동시에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고 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제네바 협정의 의무를 계속 준수하고 있다. 다시 말해 무기를 내려놓는 사람들에겐 혐의를 주지 않는 앰네스티(AI) 법안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헌법적 개혁을 통해 모든 우크라이나들에게 어떤 권리를 주고 있다. 그리고 그 문서는 아주 적법한 거다. 유럽 의회에 제출됐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체에서, 또 우크라이나 외의 헌법 전문가들로부터도 피드백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부, 즉 키에프 정부는 자신이 얘기했던 것을 지금 지키고 있다.
그런데 러시아는 반대다. 러시아는 분명히 지금 건물을 점령한 친(親)러시아 쪽 사람들을 지지하며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난 유럽 주요 지도자들과 오늘 저녁에 다시 대화할 예정이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도 나와 같은 평가를 하고 있음을 또 확인코자 한다. 제네바 협정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그리고 우린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각국 지도자들과 함께 협의해 만일 긴장이 더 고조된다면, 그래서 러시아가 더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개입한다면 산업 분야별 제재조치를 취하면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
유럽 지도자들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언급토록 하겠다. 유럽은 한 목소리로 러시아를 규탄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또 러시아가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 있어 굉장히 일관성 있게 행동했다. 그렇지만 유럽 바깥에도 많은 국가들이 있다. 그런 국가들은 여러 프로세스를 거쳐야만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럽 내에도 다양성이 있다는 얘기다. 그것은 우리와 그쪽 평가 간에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해 될 수 있으면 긴밀하게 공조하고자 하는 거다. 그래야만 우리 노력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제조치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해선 안 된다는 거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계속적으로 러시아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높이고자 하는 시도다. 그러면서도 러시아가 다른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는 가능성, 즉 문을 열어놓고자 하는 거다. 그러나 만일 러시아가 점점 더 사태를 악화시킨다면 그때 우리가 취할 조치를 미리 확실히 준비하고 있다.
중동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이 문제는 60~80년 동안 계속돼온 거다. 그래서 이 문제를 6~9개월의 협상으로 해결하겠다고 기대했던 게 아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내가 할 역할 중 하나는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황이 아니다. 미국의 이해, 이스라엘의 이해,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이해에 서로 부합하는 게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잘 해결하는 거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기론 어느 정도 양쪽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그런데 이 위기는 반드시 해결돼 하지만, 굉장히 오래된 문제다. 솔직히 말해 그 어려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정치적 의지가 양측에 부족한 것 같다. 아주 최근에 아바스 대통령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조치를 한 것, 즉 하마스와 다시 대화한 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선택한 행동 중에 별로 건설적이지 않은 거다.
난 캐리 장관의 아주 열정적인 노력을 지지한다. 지금 확률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이 어려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면은 어느 정도 휴지기가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양측이 어떤 대안을 봐야 하는 것도 있다.
누구도 내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가능성이 아닌, 민주적인 이스라엘 국가, 팔레스타인 국가가 공존할 수 있는 진지한 시나리오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양측이 만나 아주 어려운 정치적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야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미래세대를 위해 평화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아직은 그 문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문으로 나아가라고 계속 독려할 거다. 다음 주에 그 문으로 나가겠냐, 다음 달에 그 둘이 그 문으로 나가겠냐, 아니면 6개월 후에 그 문으로 나가겠냐. 그렇지 않다. 하지만 우린 계속 건설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할 거고, 그래서 그들이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거다. 우린 잘못한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그들이 화합하고, 또 평화를 유지하는 게 미국의 이해, 지역의 이해, 이스라엘의 이해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미국기자) 박 대통령에게 질문하겠다. 먼저 애도의 뜻을 먼저 표하고 싶다. 한국과 일본은 이 지역의 안보이해를 같이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하면 일본과의 과거 잔재를 둘러싼 분쟁을 극복할 수 있을까.
▶박 대통령: 한국과 일본이 안보에서 여러 가지로 이해를 같이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역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했다.
먼저 이렇게 (세월호)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해줘 감사하다.
이 문제는 우선 지난 3월에 헤이그에서 있었던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 미국 측,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헤이그에서 열렸고, 또 북핵 문제나 도발에 대해 우리 세 나라가 공조해가자는 합의가 있었다.
그런데 그 회담을 하기 전 일본 지도자가 보인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다. '역대 내각이 죽 계승해온 무라야마 담화나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뭔가 성의 있게 어떤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는 얘기들이었다. 모처럼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어떤 합의가 이뤄진 마당에 그 모멘텀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나. 이것을 살려나가기 위해선 다른 많은 얘기할 필요 없이 그때 아베 총리가 약속한 이런 부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선 한·일 외교부 국장급에서 협의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실질적 대안을 갖고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나갈 때 신뢰의 끈이 다시 연결되면서 '협력하자'는 모멘텀을 살려나갈 수 있다. 만약 이런 부분부터 잘 안 된다고 하면 그때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얘기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모멘텀도 살려가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경우 오랜 세월 동안 다 돌아가시고 55명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에게 너무 늦지 않게, 성의 있는 노력을 보인다면, 거기서부터 어떤 모멘텀이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겠나. 만약 너무 때가 늦어버리면 영원히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가 돼버린다.
한·일 간 안보협력이나 공조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한국 속담처럼 한쪽에서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일본이 많은 힘을 기울여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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