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징역 7년 벌금 3500억원 구형
- 국내외 인사들 '이 회장 선처' 탄원서 제출
삼성 특별검사측이 10일 오후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500억원을 구형했다.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편법증여, 차명 주식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사건에 관한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천500억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배임 이득액과 차명계좌 조세포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는 분명히 중형에 해당한다"며 "국내최대 그룹 총수와 핵심임원들이 총수의 사적 이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내외 여러 여건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문제 해결이 어려웠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이제는 용납할 수도, 용납해서도 안되는 단계"라며 "피고인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검측은 다만 "재벌 조직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저지른 일이고 기업 여건상 제때 시정하지 못했던 점을 일부 수긍한다"며 "그동안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면과 포탈조세를 상당부분 이미 납부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앞만 보고 멀리 보고 해외기업과 경쟁하는 데만 신경쓰느라 주변 문제를 소홀히 했고 우리 사회와 대화도 부족했다"며 "모두 제 불찰이고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또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5년, 현명관 전 비서실장, 유석렬 삼성카드 대표이사,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 최광해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이날 구형이 이뤄짐에 따라 1심 재판을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한 특검법 규정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6일, 다음주 수요일 이전에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한편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아버지인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사마란치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등 국내외 저명인사들이 이건희 전 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외에 도널드 그래그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노석주 한인커뮤니티재단(KACF),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김성주(대한성공회 주교) 사회연대이사장 등 이 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글을 담당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전 현대차 사건으로 기소돼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집행유예가 확정된 정몽구 회장의 경우 현대.기아차의 협력업체 관계자 등이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어 재판부의 형량에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