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이세요 사시 출신이세요
-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저 임금 갈등
정치로 풀어온 한국형 로스쿨은 지금 안팍으로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 로스쿨은 일년 등록금만 해도 2천만원이 넘는 상황으로 졸업할 때까지 일억원의 거금을 학자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공부, 변시를 응시하여 자격증으로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다고 한들 흥이 안 난다.
왜? 이런 잔치집에 아는 사람도 없이 보내진 존재감이 없는 존재가 된 기분이다. 너무 심한 저임금의 차별적 대우를 한국형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직업 시장에서 받는 중이라서 더욱 그렇다.
고액의 보수를 준다는 로펌들은 2009년 한국형 로스쿨에 입학해서 2012년에 로스쿨출신 변호사가 된 인재들은 기존의 사시출신과는 영 다르게 헐값으로 사들이려는 고용 시장의 수요와 공급 곡선을 그리고 있다.
첫회인 2012년에는 87% 2014년에 응시생의67.6%, 2018년엔 35%수준이 되어 합격자는 현저히 감소 할것으로 예상된다.
부모가 부자라면 크게 문제 되지 않지만 , 너무 적은 인원의 합격자 정책이 되면 등록금만 일 억원이 넘는 빚의 늪으로 들어가는 ‘ 신 고급 룸펜 현상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다.
변호사로서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이런 저임금의 대접을 받으면서 취업을 시도중인 모 변호사는 “로스쿨 출신이세요라고" 로펌인사 팀장이 이런 질문을 하거나 사시출신 변호사가 이런 질문을 고용 과정에서 하면 당황스러워 진다.
로펌이 채용을 위하여 캠퍼스 방문도 잘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 사시출신, 미국 로스쿨 출신에 이어 내부적으로 3순위의 직업 시장에 랭크 된다” 이런 것을 누구에게도 말 못한다고 푸념이다.
국회 법사위 위원장을 맡고있는 새민련 소속의 박영선 의원은“ 소수 가난한 이들도 커리어의 사다리를 타고 항해가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가 주최한 로스쿨 세미나에서 말한바 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훼손한 로스쿨 제도 일부는 위헌소송을 걸어서 모든 법대생들이 로스쿨 만이 아닌 사법시험을 택하여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안다.
그것 만이 아니다. 로스쿨을 졸업 해서 로펌에 들어가도 같은 일을 하면서도 사시출신 변호사에 비해 아주 작은 보수를 받고 차별적인 대우를 감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