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부터 규제완화와 관련해 생중계 끝장토론을 한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불통의 통치여서 소통은 필요하나 이런 주제와 이런 방식의 일방적인 전달은 안 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마켓팅을 통해 떨어지는 여당 후보의 지지율을 올려 보겠다는 심산이 아닌지 의심된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할 것은 끝장토론이 아니라 자신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다.
박 대통령의 잇따른 규제개혁 역시 민생은 도외시되고, 기업과 자본의 부피만을 늘려 자본편중의 문제, 환경오염의 문제, 인구과밀화의 문제만 불러올 공산이 크다.
만약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끝장토론을 한다손치더라도 그 주제는 규제개혁이 아니라, 국정원, 기초연금, 기초공천에 대한 것으로, 무너진 민주주의와 무너진 신뢰, 무너진 민생에 대한 주제여야 한다.
방송사들도 이를 일방적으로 편성해 국정홍보처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14년 3월 20일
민주당 대변인 한정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