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예단과 정치적 셈법…국가안보 흔들기
- 섣부른 예단과 정치적 셈법…국가안보 흔들기
[뉴스파인더 김승근 칼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놓고 온 나라가 어수선하다. 불과 얼마전 이석기ㆍRO조직의 내란음모 혐의를 밝혀내며 대공수사 역량을 보여줬던 국정원은 ‘국가 조작원’이라는 오명속에 검찰 압수수색 등 수모를 겪고 있고,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연일 추가의혹 폭로와 함께 ‘남재준 원장 사퇴’를 압박하며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번 증거조작 의혹에 분노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찜찜하고 불편한 느낌을 털어내지 못하는 것은 사건의 장본인인 유우성이 결코 ‘선량하고 평범한 시민’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유우성은 그간 신분세탁을 위해 이름과 주민번호를 수차례 바꾸는 등 수상한 행적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비록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긴 했으나, 유우성이 진짜 간첩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증언도 다수 있었음을 간과하기 어렵다. 유우성이 “빨리 이 사태가 끝났으면 좋겠다”면서도 검찰 참고인 조사는 거부한 채 기자회견을 자청해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쏟는 모습에서 다분히 ‘다른 의도’가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이번 사태 확산의 계기가 된 조선족 협조자와 관련해서도 미심쩍은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이 위조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관여했을 것이라는 추측에 급격히 무게가 실리게 된 배경에는 조선족 협조자의 진술과 자살기도 사건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되짚어보면 문건 위조 당사자가 문건이 진짜임을 입증하겠다며 국내에 입국해 검찰 조사를 자처한 부분이나 정치적 내용의 유서를 남긴 점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게다가 이 협조자는 현재 중국의 ‘이중 스파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우성이 간첩이 맞는지, 국정원이 정말 위조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이는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일이다. 게다가 유우성측 ‘상황설명서’에도 위조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온 나라가 한쪽의 일방적 주장에 휘둘려 ‘간첩 혐의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국정원 때리기’에만 올인하고 있는 꼴이다. 이 틈을 타 從北논란으로 정당해산 심판이 진행중인 통진당도 공세에 나서고 있으니 이번 사건이 從北세력들의 ‘再起’에 이용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검찰은 조선족 협조자 구속ㆍ국정원 관계자 소환조사 등 증거조작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며 힘을 실어주었다. 국정원은 향후 수사와 재판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지면 그에 응당한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다만, 지금은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섣부른 예단과 정치적 셈법으로 국가안보를 흔들기 보다는 차분히 결과를 지켜봐야 할 때이다.
검찰도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 하되, 對共 정보망 등 국가안보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수사내용 공개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또한 이와 별개로 사건의 본질인 유우성 간첩혐의의 진실을 밝히는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뉴스파인더 김승근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