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一을 거부하는 영구(永久)분단론의 문제점
- 우리 스스로의 역량으로 구한말-일제-북한의 3대 독재체제로 이어지는 100년…
지난 13년 동안 左右 양쪽 진영을 취재하면서 북한 독재정권이 오래 버텨주길 은근히 원했던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 갑작스런 남북한 통합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左성향 對北전문가들(점진적 연방제를 주장), 그리고 미국의 리버럴(liberal) 성향 對北전문가들의 ‘한반도 통일 위험론’에 겁먹은 保守세력 내 ‘자발적 반(反)통일 세력’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집단은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며 선언적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통일은 쪽박”이라며 찬물부터 끼얹는다는 점이다.
특히 保守 일각에서는 ‘영구(永久)분단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영구분단론’은 北정권 붕괴 이후 중국의 한반도 북부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 가능성, 그리고 自由統一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저버린 非현실적 논리다. ‘영구분단론’은 또 북한 공산독재 집단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를 구원해야 한다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국내 左傾 세력이 주장하는 '연방제통일방안'(낮은단계연방제 포함)도 한반도 내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체제(1국가 2개 체제)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구분단론’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지역은 헌법(憲法)에 따라 엄연히 대한민국의 미(未)수복 지역이며, 북한 주민들은 마땅히 자유를 누려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이 일류(一流)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역량으로 구한말-일제-북한의 3대 독재체제로 이어지는 100년 식민치하에서 살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해방해야 한다는 헌법적 자각(自覺)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서구(西歐)공산권 국가의 국민처럼 자유(自由)를 경험해 본적이 없다. 굶주린 나머지 루마니아 국민들처럼 독재자를 총살형을 시킬 역량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의한 진정한 의미의 인도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 어차피 북한 문제는 대한민국이 정신만 바짝 차리면 종속변수(從屬變數)에 불과하다.
아울러 조금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통일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인들은 현실감각이 부족하다.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중국의 명청(明靑) 교체기, 구한말에도 늘 외부세계의 변화에 둔감한 채 내부 당파(黨派)싸움으로 국가적 중대사를 그르쳤다.
대한민국이 자유(自由)통일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이 교활한 중국 공산당은 오래 전부터 ‘북한 지역의 티베트화를 위한 사전작업’을 벌여왔다. 고구려 역사를 자신들의 것으로 바꿔치기 한 것도 그렇고, 북한 급변사태 문제에 중국이 韓美와 공조하겠다는 그럴싸한 거짓말로 접근하는 것도 증거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지역이 중국에 넘어갈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은 역사-현실적 감각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고 여겨진다.
중국 민족과 언어-문자-문화가 전혀 다른 위구르, 티베트 민족도 과거 자신들의 영역이 중국 공산당에 넘어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그 속성상 팽창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중국 지도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한반도 북부 지역이 중국 공산당의 영향권으로 한번 넘어가면 그 다음 목표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만에 하나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면 이 같은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북한은 공산당에 맞아죽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넘치고, 남한은 사지가 멀쩡한데도 일자리가 없어 집에서 숟가락만 잡고 있는 20대, 30대가 넘쳐나고 있다. 북한 지역의 진정한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 북한 땅의 소유권을 둘러싼 ‘거대한 체스게임’이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됐다. 저 땅이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못한 바보도 없을 것이다. 아울러 자유통일은 국가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北核을 머리에 이고 살 것인가!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뉴스파인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