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소상공인 지원 정책 강화 해야"
- 상공인의 성장
“정부는 더 이상 소상공인을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아선 안돼”
이원욱 의원,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윤상직 장관에게 강력하게 주문해...
민주당 이원욱 의원 (경기 화성을)은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받고, “산업부의 주요 현안을 보면,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고 지적하며, “더 이상 그들을 고통의 나락으로 몰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 노동의 특징은 주로 부부나 가족 경영이며, 150만원이 안되는 소득을 얻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소매업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한 생계형 창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창업 후 5년 생존율이 38%에 불과한 실정이다. 62%가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산업부는 중소기업부라는 생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지녀야 한다”며, “정부의 지원 없이는 소상공인의 고통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산업부가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박근혜의 낙하산 인사, 산업부 산하 기관 두곳 겸임 사외이사도 있어
또한 이원욱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낙하산인사를 비판하며,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권 사장의 경우 18대 한나라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전형적인 친박 낙하산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원욱 의원은 25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대한석탄공사 비상임사외이사로 임명받은 이광섭씨의 경우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장 출신으로, 2014년 8월 16일까지 석유관리원 비상임이사로 재직, 산업부 산하기관 두 곳의 상임이사직을 겸임하고 있다” 며, “특별히 전문성이 보이지 않는 인물을 양 기관이 서로 모시려는 것은 친박인사챙기기의 전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후에도 “낙하산인사로 발생되는 문제들을 주목할 것”이라고 밝혔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