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 간첩 증거논란에 여당은?
- '민주당은 섣불리 서울시공무원 간첩 비호 말라'
민주당이 ‘증거를 조작해서 간첩을 만들었다’며 장외투쟁에 나선 ‘화교 탈북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대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부가 어제 언론을 통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로 검찰이 제출한 자료는 중국 지방정부를 통해 직접 입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발급 기관이 중앙정부냐, 지방정부냐 하는 절차상의 문제는 있어도 야당의 주장처럼 날조된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아예 위조 공문, 간첩 조작 사건으로 반증을 하고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수사결과 서울시 공무원으로 위장하고 탈북자정보를 북한에 넘긴 자가 간첩으로 밝혀진다면 어떻게 민주당은 책임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사과정에 장외투쟁으로 민주당이 간첩 혐의자를 비호하지 말라는 여당의 상식적 입장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책임 있는 대한민국의 정당이라면 우리 정부를 일단 더 신뢰하고 조사결과를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다. 민주당이 길거리에 나서 목이 터져라 외쳐본들 관객 없는 1인극일 뿐이다. 이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나라를 위해 할 일, 안 할 일을 잘 구분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독백을 그만두기 바란다.
모 언론이 어제 발표한 한 자리의 지지율을 돌아보기 바란다”며 ‘화교 탈북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증거가 조작됐다’며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의 정치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이석기 제명안에 머뭇거리는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종북과 절연하는 애국 정당의 면모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공무원 간첩 혐의자를 민주당이 진실규명도 없이 함부로 비호하지 말라는 여당의 요구다.
“작년 9월 윤리특위 여야 간사 합의내용을 보면 이석기 제명을 위한 징계안에 대한 검찰수사 발표 즉시 이석기 징계안에 대한 일정을 협의하기로 되어 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의원 전원 명의로 이석기 제명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심의를 1심 판결 후로 미루자는 야당의 요구를 들어줬다.
또 민주당 요구대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서 90일간의 유예기한까지 두었다.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였지만 야당을 존중하고 기다렸다. 이제 1심 판결도 나왔고 다음주 25일이면 안건조정기한이 만료된다”며 최경환 원내대표는 “더 이상 민주당도 미룰 명분이 없어졌다.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도 이석기 제명안을 선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더 갖다 댈 핑계도 없어졌다”며 제명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석기 제명에 머뭇거리다가 종북세력의 숙주라는 의혹을 자초하는 민주당이다.
이석기 의원 제명 처리에 대해 “민주당은 제명결의안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만약 또 핑계를 댄다면 그 이유를 국민 앞에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 바란다. 대한민국의 주요시설 파괴, 체제 전복, 인명 살상 방안을 모의한 자가 국회의원 자격이 있다는 것인지 응답을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에게 종북 국가부정세력을 옹호하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번 기회에 종북과 절연하는 애국 정당의 면모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하는 최경화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주장을 담은 <최경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날조 아닐 가능성 커'>라는 기사에 네이버의 한 네티즌(quf9****)은 “북괴에게 아부떨다 중국에 아부떨고 있는 민촛과 좌빨좀비들... 니들 정권을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고 싶지? 좀비새키들!”이라며, 탈북자 출신의 서울시공무원 간첩혐의자를 섣불리 비호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여당을 비롯한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결국 장외투쟁을 실시했다. 정쟁은 그만두고 경제회생에 힘을 쏟으라는 설 민심을 들은 지 한 달도 채 안되어 투쟁을 다시 시작한 것”이라며 “최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토론회에서 대통령만 행복했던 1년이라며 국민이 모두 힘든 1년이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이야기를 했다.
민주당 주장과 같이 국민이 불안하다면 그 중심에는 민주당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생활고로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데 민생은 뒤로 한 채 장외투쟁을 일삼고 상습적으로 특검이나 해임안을 내놓으며 민생을 외면해 왔다. 또한 말로는 서민 정치를 펴겠다고 하며 입맛에 맞지 않으면 국회를 파행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부동산 대책 8개월이나 끌어왔던 민주당”이라고 비난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이러한 민주당이 국민이 불행했다며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은 적반하장의 행태라고 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런 새누리당의 주장에 우파성향 사이트의 네티즌들은 대체로 동의한다. 한 네티즌(유경원 일베회원)이 <최경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날조 아닐 가능성 커'(http://www.ilbe.com/3003919068)>라는 아시아경제의 기사를 인용하자, 한 네티즌(진짜사나아이 일베회원)은 “민촛당이 뭐 항상 그렇지 냅둬라. 그래봐야 이제 6%인데 이제부터는 그냥 병신 되는 길만 남은 거 같다.
노무현 운지로 작년 대선 때 정말 기가 막히게 우려먹었지만 다음 대선 때는 그런 극적인 거 우려먹을 꺼리가 없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ucian77)은 “민주당 보고 뭐라고 할 거 없다. 증거가 사실로 밝혀지면, 자기 무덤 판 거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노예장사캐샵귀야 일베회원)은 “귀찮아도 게으름 피지 말고 계속 받아쳐라. 민주당 폭삭 망해버리게”라고 했고, 또 한 네티즌(빅토르간 일베회원)은 “민주당 새끼들은 아무래도 북한이 조국인 거 같다”고 반응했다.
새누리당의 입장은 최경환 원내대표의 주장으로 수렴되는 것 같다.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화교 탈북자 출신의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 위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특검을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MBC라디오에 출연하여 “검찰이 아직 스스로도 정황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벌써부터 국정조사, 특검을 논의하는 것은 이것을 또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며 “현재 국정조사나 특검을 주장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고 뉴스1이 전했다.
‘검찰조사발표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검찰이 ‘증거조작이 아니다’고 하려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해명과 정황에 대한 자료, 확실한 증거를 내지 않겠느냐”며 “그에 합당한 수사결과를 밝히지 않을 까 생각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검찰의 발표 이후에 특검·국정조사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발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를 미리 예단해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워낙 중차대한 문제이고 중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아무리 (증거가 위조됐다는)중국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려고 해도 중국이라는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해명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수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말을 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김재원 의원은 이어 “궁극적으로는 법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증거판단을 할 상황”이라며 “검찰에서 그에 대한 명백한 해법을 내놓지 않고는 이 문제가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을 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최경환 원내대표의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한 입장은 김재원 의원의 입장에서도 재확인된다...(중략)
전문: http://allinkorea.net/sub_read.html?uid=29298§ion=section20§ion2=
<조영환칼럼>
<뉴스파인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