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정치 시대와 거북이
- 전자 시스템 정치를
전자 정치 시대가 온지 오래다. 많은 나라에선 전자 정치시대에 대한 노력을 다양하게 하는 중이지만 한국은 거북이 걸음으로 가는 것 같다.
많은 나라들이 전자 정치시스템을 이 시대에 맞게 만드는 중이다. 그러나 정치현장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시스템으로서의 플레임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 같다.인터넷을 통한 의견을 국민과 의원들이 교환 하기란 어려운 것은 서로가 장벽을 내심으로 지닌 탓이다.
미국의 경우 전자 청원제를 통해서 일부 입법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전자 정치소통에 대한 개별의원 평가는 신통한 것 같지 않다. 유럽에서 의원 리콜 assembly Recall 이 이뤄진 케이스를 보는 것은 어렵다. 관계를 만들어야 현상으로서의 본질의 문제를 아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텐데도 말이다.
국회의원도 직업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된 스웨덴에서는 여성이 의회에 상당히 진출해서 국사(國事)를 다루지만 이들이 전자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전자 국민 창안제를 시행중이라는 소식을 듣기는 쉽지 않다. 전자 기술은 신속성이 존재하지만 경솔한 제안을 하는데 적합하다는 인터넷 평론가들의 주장이 있다.
실제로 사실에 가장 근접한 의견이긴 하지만 인터넷 강국 한국에서도 조차 전자 정치시대는 요원한 것 같다. 인터넷 개인 정보 보호가 힘들고, 유권자와의 소통을 피하려는 심리도 의원과 유권자 간에 작용 한 것으로 평가 되는 상황이라서 더욱 그렇다.
산업으로서 전자 기술은 1위로 달려도, 한국의 전자 정치 시대를 거북이 걸음으로 가고 싶은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