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권력의 노리개가 된 김용판 재판, 결론은 특검이다
- 살아있는 권력의 노리개가 된 김용판 재판, 결론은 특검이다
특검의 사유가 분명해졌다.
지난 1년 동안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을 덮기 위해 법무부장관을 비롯 박근혜정권의 핵심들이 총동원돼 온갖 외압과 회유, 찍어내기로 사실상 김용판 재판을 무력화시킨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면죄부를 준 판결문 뒤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진실은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다.
김용판 재판은 우리 사법사상 가장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의 입맛에 맞춘 재판은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것이며, 법위에 권력이 있다는 속설을 그대로 입증했다.
이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만이 이 모든 잘못된 사태를 바로 잡고 공작정치의 낡은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만일 박근혜 정권이 이미 여야 간에 합의된 특검에 미적대거나 특검에 또다시 권력의 음험한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국민들의 참을성에도 한계가 왔다.
국정원 대선개입문제에 대한 명명백백한 조사와 처벌 없이 어떤 말도 국민을 설득시킬 수 없다.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한다.
2014년 2월8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정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