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의원' 동물 사랑하는 세상'
- 버려지는 유기동물들에 덩달아 버려지는 예산’
민주당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유기동물과 그에 따른 예산낭비에 대해 지적했다.
박민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버려지는 유기동물은 2008년 7만7877마리, 2009년 8만2658마리, 2010년 10만889마리, 2011년 9만6268마리, 2012년 9만9254마리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도는 2008년 대비 약 27%가 증가했다.
또한 2012년 유기동물 발생에 의한 처리비용도 2008년 81억원에서 약 20% 증가한 9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마다 증가하는 유기동물과 그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동물등록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에 내장형식별장치와 외장형식별장치, 인식표의 3가지 방법을 통해 주인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 의원은 “유기동물은 그 동물의 소유주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의 경우 장치나 인식표를 쉽게 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동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확실하게 유기동뮬의 주인을 알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내장형식별장치의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180,201건 중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는 14건으로 0.008%의 미미한 수치이고 이는 예방접종 부작용보다 낮은 수치라고 한다.
일본의 경우 작년 9월 「동물의 애호 및 관리의 관한 법률」을 통해 ‘개와 고양이가 사람과 갖는 관계가 특별하다는 것을 인지하여 마이크로칩(내장형식별장치)을 장착하도록 시행하되 그게 동물의 건강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를 하라’라고 개정안을 발의하여 내장형식별장치의 삽입을 유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만, 뉴질랜드, 영국도 마이크로칩 의무삽입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마이크로칩을 주로 하되, 태그인식표를 선택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 동물등록방법으로 내장형식별장치 체내주입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태그 부착을 허용하도록 하는 규제대안을 검토 중이다. 동물 사랑은 자연 사랑이다. 동물사랑 켐페인이 필요하다.
( 직업 평론가. 국민 일자리 정치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