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보호주의 혹은 일자리 국수주의
- 일자리는 개방 되야
일자리 보호 주의 & 일자리 개방주의
2014년 들어 각국은 글로벌고용 불황이 심해 지면서 일자리 보호(保護)주의가 강화 된다. 이것은 인류의 고용 역사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중의 하나이다. 일자리 자유주의는 파생된 하나의 일자리에 아무 국적은 가진 이들이나 자유롭게 능력을 경쟁 해서 고용하게 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에 비하여 일자리 보호주의는 자국민들이 우선적으로 자국의 일자리 고용되는 것을 지지하는 정책이라고 할 것이다.이는 일자리 국수주의라고 부르는 고용 노선이다.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 하기위해서 이민을 받아 들이는 숫자를 제한 한다든지. 자국 회사의 공장을 해외에 짓는 것은 달가워 하지 않는 정책을 가리켜서 이를 일자리 보호 주의라고 한다. 자국의 청년들에게도 장기적으로 않 좋은 정책 임팩트를 보일수 있으므로 일자리 보호주의 정책은 조심해서 다뤄 가야 한다.
일자리 보호주의는 일을 하는 자국민의 그 자리 보전(保全)에 초점이 바로 맞춰진 정책이다. 그래서 자국에서 다른 나라 구직자들이 내국인이 보유하던 직업에 진출하는 것을 상당부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이라서 더욱 더 그렇다.
일자리 보호 주의를 철저하게 시 행중인은 나라는 바로 미국, 호주, 프랑스 등이다.
특히 미국이 심한 편이다.
미국 기업들은 자국 민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 버락 오마바 대통령이 수시로 정책천명을 하는 중이다.
미국회사소속 공장중에서 미국으로 유턴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을 정책으로 지속 하겠다는 발언을 수시로 하는 중이다.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 하는 정책이면 심해에도 찾아가서 기업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조직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행 하는 것은 직접 나서서 하고자 한다고 말한다.
미국 민주당은 오히려 일자리 보호정책에서 디테일한 부분을 언급하는 편이다. 미국 공화당은 일자리정책에서 총론에 치우친 정책 발표를 자주 하는 편이다. 이들은 자유 무역하면 저절로 미국인들의 일자리 파생은 경제 행위 활성화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겠는가고 반문한다.
아시아에선 말레이시아가 최근에 자국민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한 이민 정책 수용 숫자를 줄이는 중이다. 말레이시아는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받아 들이는 것은 찬성하는편이지만 비숙련 인력은 가능한한 자국에 일시취업, 인턴, 정규직 채용은 하지 않고 자국민, 자국 청소년들을 위한 채용에는 적극적인 편이다.
이런 일자리 보호 주의 정책은 고용 상황상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일자리 보호주의가 심해 지면 적폐도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접근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일자리 보호 주의를 강화 하면 일정 산업에 고급 기술과 기능을 지닌 인재들이 그 산업에 부족하게 되고 그 나라의 그 산업에서의 시장 확장은 한계(限界)상황을 만나게 할 것이다. 결국에는 자국 산업의 본원적인 발전을 저해 하게 되고 자국에서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현상들이 등장할 개연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위해서는
일자리 보호 주의와 일자리 자유주의를 적절히 배합하면서 나아가는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일자리 보호주의는 자국 청년들의 일자리 파생에도 문제를 야기 하게 될것이라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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