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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박 토론회"다가서는 한반도평화통일정책 - 평화통일연구원(이사장 김충환 전국회의원)주최

기사등록 2014-01-25 08:24:45

지난 1월 23일 오후 2시,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평화통일연구원(이사장 김충환 전국회의원), 통일천사(상임대표 유경의), 범사련(대표 이갑산) 공동으로 300여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통일대박, 다가가는 한반도 통일정책의 방향” 이란 주제로 평화통일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태환 박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표현은 경제적인 의미뿐아니라 민족 및 세계사적 의미가 있다고 밝히면서 통일 비용과 편익에 대해서는 경제적 수지분석에 통일로 인한 남북한의 안보비용이 감축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격변하고 있는 동북아 안보환경과 미중관계의 변화, 북핵문제해결,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고 말하고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국력을 갖게 되거나 북한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상황이 오면 통일의 기회는 멀어지게 될 수도 있으므로 지금부터 향후 5-10년이 한반도통일의 유일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남북한 국민들의 통일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대중, 대미 통일외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이하원 기자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튼튼한 동맹관계 지속이 바탕이 되어서 중국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시말해서 대중외교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기본적인 것은 튼튼한 한미동맹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이기자는 아울러 중국의 엘리트 구룹도 지금은 북한에 대한 신뢰가 변화하고 있으며 북한이 평화적으로 붕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석좌연구위원인 전경만 박사는 통일의 기회는 마치 도둑처럼 어느 순간에 왔다가 번개같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비유하면서 그 통일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먹이를 쫒기위해 빠르게 내려 꼿는 독수리 처럼 기회의 포착을 잘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북한은 마치 자페아 처럼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끈질긴 설득과 때로는 삐뚫게 나갈 때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혼도 낼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통일에 대비한 재원 확보 등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부 박사는 현재 북한이 궁지에 몰리고 있는 만큼 그들이 물러설 수 있도록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말하면서 북한주민들 중에서 10%가 충성을 나타내지만 90%는 반감을 품고 있을 수있다고 분석하고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 적용이란 가정하에서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두는 새로운 햇볕정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는 주변국들과 잘 지내는 외교역량 발휘가 중요하고 현재 중국과 대만의 관계처럼 남북관계도 자연스러운 통합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북한이 붕괴시 중국군, 미일연합군이 북한에 진주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도 한미연합사령부를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는 장성택 처형으로 김정은 체제가 약화된 지금부터 향후 수년간이 통일의 적기라고 말하고 김정은 체제가 안정 되기전에 통일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2-3년 내 통일의 기회를 잡지 못하면 중북관계가 안정되고 일본의 경제적 지원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경제가 개발독재로 전환하게 되면 매년 북한경제가 10%이상 성장하기 시작하면 통일의 기회는 멀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찬일 소장은 이어 일부계층에서 통일비용 운운하면서 통일을 늦추려는 사람은 반통일주의자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통일이 되면 풍부한 지하자원, 값싸고 유능한 노동력 그리고 대륙으로 통하는 북방루트가 개방되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북한의 지도층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넘어와 있는 탈북동포들이 남한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황동식 박사는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하면서 이것은 통일비용을 과대하고 선전한 탓이라고 했다.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라고 하는데 과연 지금 통일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언제까지 준비가 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하면서 통일준비 없는 통일은 재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통일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반통일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제부터라도 통일의 당위성만 논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통일한국의 미래상이 주변국들에게 어떻게 변해갈 것이지 원대한 비전을 정립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우리의 오랜 전통적 가치관인 “홍익인간”사상을 통일한국의 가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호선 박사는 앞으로 박대통령이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는 3가지 위기가 있을지 모른다면서 그것은 첫째, 일본의 독도 점령, 둘째, 중국의 북한 진주, 그리고 국내적 양극화의 심화를 들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3의 통일을 이루는 선덕여왕같은 지도자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통일대비 관련법규의 정비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박사는 남북한이 유럽연합식의 통일로 외교 국방부터 부분적 통일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참여한 300여명의 청중들은 3시간 동안 계속된 토론회 동안 대부분 자리를 지키고 진지하게 토론을 경청하였으며 마지막에는 16명 이상의 청중들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문을 하는 열의를 보였다.

한편 이날 토론에 앞서 이기택 전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지낸 4.19혁명공로자회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북한 내부사정이 복잡하고 위기를 맞을 때면 그 타개책으로 또 다른 남침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면서 이점에 대해서 정부와 국방당국은 물론 모든 국민들은 잘 대처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켜 눈길을 끌었다.

주요참석자는 이기택 4.19혁명공로자회 회장,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대표, 설동근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 한충희 외교부문화외교국장, 박해용 419국가조찬기도회 회장, 김윤기 목사, 박천일 목사, 김상석 목사, 전정환 국민안정운동본부총재, 이용곤 전의원, 이철기 천도교전교령. 이상철 일천만이상가족위원장, 정진태 예비역육군대장, 이호영민족통일협의회 회장, 옥한석 강원대 교수, 전대열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 김정수 자유교육연합상임대표. 손종익 회장, 장석창 원장, 반석규회장, 이종춘 회장, 김윤희 회장, 손봉선 회장, 유명곤 강동신문회장, 배기철혼혈일협회 회장, 한기성전 휘문고교장, 김용호회장, 권중찬광복회 강동지회장, 이용로 총재, 김학주 위원장, 이광우 위원장, 박두철 총재, 지종학 위원, 이해규 서울시립대 명예동창회장, 최세진 문화저널21대표, 양평수 회장, 김기옥 전동작구청장, 장석구 회장, 한재욱 회장, 박흥수 회장, 이형석 서울시의원 외 시민단체 대표, 지역사회 지도자 등 300명.

이날 토론회 사회는 김충환 이사장(전국회외교통일위원장), 주제발표는 이태환 박사(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그리고 토론은 전경만 박사(전 통일연구원장) 안찬일 박사(세계북한연구소장), 박승부 박사(예 육군소장), 정호선 박사(15대 국회의원) 황동식(한국글로벌 피스청년단 대표) 이하원기자(조선일보정치부차장) 등 6명의 전문가들이 담당했다.

[덧붙이는 글]

동영상은 외교부 당국자의 축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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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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