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지방 자치 단체 부채 위기 해소책 은"
- 부채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추미애 의원(서울 광진을)이 상임고문으로 참여하는 꿈보따리 정책연구원(이하 꿈보연/원장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의 정책 토론회가 1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방재정 파탄 위기,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개최 되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원구환 꿈보따리 정책연구원 정책이사(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파탄 위기에 놓인 지방재정에 대하여 비효율적 지방재정 운영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지방재정에 대한 분권화 조치를 과감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며, 지방 차원에서도 재정에 대한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 자구적 효율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하여 지방재정의 의존성이라는 안일한 구조에서 탈피하고, 지방 스스로가 책임있게 행동함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세금의 가치를 구현해 줄 수 있는 자생적 노력이 전제되어야 지방재정의 건전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지방재정 학회장을 역임한 배인명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건전성 측면에서 아직 큰 문제는 없으나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파산 위기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해야할 노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