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민수 의원 '제도 역량 사회 역량 시민 역량'
- 제도역량 광주광역시 1위, 시민역량 전라북도 1위
민주당 박민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용역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의 제도역량이 높다고 하여 반드시 시민역량까지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교육‧문화‧의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역사회 제도역량은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평균 지수 6.5(10 기준) 가장 높았으며, 서울특별시가 6.16으로 2위, 경기도가 5.68로 3위, 인천광역시가 5.35로 4위, 인천광역시가 5.35로 5위순이다.
반면 전북이 15위(3.56)로 최하위였으며, 경북이 14위(3.77), 전남이 13위(4.01), 충북이 12위(4.13), 경남이 11위(4.44) 순이다.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230개 자치단체 가운데 지역사회 제도역량이 가장 뛰어난 곳은 서울 종로구, 2위는 대구광역시 중구, 3위는 광주광역시 동구다.
사회참여와 정치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역사회 시민역량은 전라북도가 평균 5.88점(10점 기준)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경남(5.82), 3위는 충북(5.08), 4위는 인천(5.05), 5위는 강원도(5.02) 순이다.
반면 꼴찌인 15위는 대구광역시(3,14)가 차지했으며, 14위는 충남(4.03), 13위는 울산광역시(4.07), 12위는 부산광역시(4.10), 11위는 서울시(4.18) 순이다.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230개 자치단체 가운데 지역사회 시민역량이 가장 뛰어난 곳은 전라북도 전주시가 1위, 경기도 과천시가 2위, 대구광역시 중구가 3위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삶의 질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제도역량은 대도시에서 높고, 농촌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군에서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의 평균은 5.93인 반면 군의 경우에는 3.67에 불과해 전체 평균 4.88에도 한참이나 미치지 못했다.
반면 시민역량은 대도시가 4.59로 전체 평균인 4.73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군 지역은 5.08로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이 결과를 통해 볼 때 대도시는 교육과 의료와 같은 제도역량이 높지만 정치참여와 같은 시민역량은 군 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군 지역은 제도역량은 낮았지만 사회참여나 정치참여와 같은 시민역량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복지‧문화‧교육이 얼마나 열악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이 결과를 토대로 농어촌지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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