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체에 혁명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전국민 정신개조 운동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정치·문화·종교·경제·교육·사법·사회 등에 개혁이 혁명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대한민국 법이 치리하는 법치국가라고 하는데 과연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대우를 받고 있는가? 입법부인 국회는 미래의 가치를 다루는 곳이고, 사법부는 과거에 대하여만 묻는 곳이고, 행정부는 오늘을 위하여 필요한 곳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버리고, 사법기관의 고유권한인 과거만 들추어내서 입법권을 포기하고 사법권한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국회를 갖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하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하나 그렇지 못하고 판사들이 법의 잣대를 법의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정치성향에 따라 똑같은 사건도 다른 판결을 하고 있으므로 법의 준엄함이 약화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법을 엄격하고 적용하여 누구에게나 법의 준엄함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판사의 개인 정치성향 따라서 법의 잣대가 달라지니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판사들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법의 가치가 추락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항에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로 정교분리 원칙이 분명히 있다. 종교인도 종교인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으로 정치에 얼마든지 관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천주교 신부라는 종교단체와 직분을 가지고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또한 철도노조들의 장기파업으로 인하여 국가에 1조원대의 산업계 피해와 코레일 측에 직접피해 150억여 원의 피해를 입힌 철도노조 간부들에 체포영장의 발부되었고 수배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사람들 중에 경북 영주본부 소속 간부 윤모씨와 대전본부 조직국장 고모씨 등 2명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됐다.
그러나 서울지역 철도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되었다. 서울고속기관차 지부장 최모씨에 대해서는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기록에 나타난 피의자의 역할, 지위 및 가담정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렇게 판사들이 같은 사안을 놓고서도 어느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어느 영장은 기각을 시키고 있으니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으며 대한민국의 법의 준엄함이 나타나겠는가? 불법파업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다 숨어 있다가 판사들이 구속영장을 기각시키자 무더기로 경찰에 자진출두 하였다.
이렇게 법의 준엄함을 판사들이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불법파업이 철회되었다고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처벌도 면제가 되면 대한민국에서 불법파업이 사라지겠는가? 파업 철회는 철회이고 법집행은 법집행대로 이루어져 처벌을 받아야 불법파업이 사리지지 않겠는가?
사법부의 법의 잣대가 이럴진대 대한민국의 법치구현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그러므로 사법부의 개혁이 아주 시급하다 하겠다. 사법부가 이렇게 법의 잣대가 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판사 개인성향 따라서 이루어지니 정치·종교·문화·교육·경제·노조계가 대한민국 법을 흑싸리 껍데기로도 안 여기는 것이다.
종교계는 사회적 혼란을 이용하는 단체가 아니라, 사회를 순화시키고 계몽하며 통합시키는 순기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좌파 종교인들에 의하여 사회에 더욱 혼란을 부추기고 있으니 참담하다 아니할 수가 없다.
이 또한 종교계가 헌법에 명시된 종교분리 원칙을 지키지 않는데서 오는 혼란이다. 종교계는 과거의 아픈 상처를 들취어 내는 곳이 아니라 싸매주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계가 대선불복종 운동에 앞장서며 朴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종교인의 임무를 상실한 행위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朴대통령이 퇴진할 것이 아니라, 정구단인지 종북구단인지 신부들이 퇴진해야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구단인지 종북구단인지 신부들이 구속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철도노조원들의 연봉이 평균 6300여만 원이다. 이런 자들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신부들은 진짜 가난한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진짜 가난한 사람은 연봉 6300여만 원씩 받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한달 100만원 일자리도 없어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개혁 3개년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입법·사법·문화·종교·교육·사회·경제·노조 등 전부분의 공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혁명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나라 국민들의 정신 개조 운동이 일어나게 국정지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칼럼리스트 김민상>
<뉴스파인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