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에 비친' 여성 일자리 정책과 출산문제'
- 전문적이고 세세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성공한다
신년기자회견에서 박 근 혜 대통령이 첫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여성의 취업 상의 애로점을 “ ”경력 단절 여성의 문제로” 개념화 해서 언급했다.경력 단절 여성이란 5-7년 학교 졸업후 직장에서 일할 숙련되게 할 만 하면 집에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 인재를 보내야 하는 여성을 말한다.
출산(出産)문제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정책중의 하나로 만드는 중인 프랑스는 나라 전체예산의 3.8%를 여성에게 집중 투자하는 별도의 가족 예산을 부분적으로 지닌 나라다. 이런 노력들이 효과를 발휘, 프랑스는 저출산 국가에서 최근에는 다산(多産)의 국가로 변하는데 성공한다.
직업과 육아, 가정일등 삼중고(三重苦)를 경험하는 일하는 여성인 ‘ 워킹 맘’들의 애로(隘路)를 풀지 않고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여성이 다산(多産)후에도 직업을 영위하는 환경에 애로가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갈 가치가 충분하다.
아동발달을 고려하고 , 아동 교육적인 입장에서 일년 조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하고, 세자녀 출산을 격려하는 입장에서 세 번째 자녀 에게 나중에 입사에 특전을 부여하는 것은 생각할만한 대안이기는 하다. 이번 대통령의 2014 신년사에서는 출산 후 자녀 양육을 위해 집으로 오는 경력 단절 문제가 대통령에 의해서 언급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직장에서 다양한 행태로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 과정상의 애로를 풀어 주는 대안적인 접근이 저 출산 문제를 푸는 중심에 놓여야 한다.이에 대한 직장 조직들의 수유 시설, 유치원 증설등의 문제가 언급 되지 않은 점은 다룰 국정 주제가 많은 탓도 있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저출산율로는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요원하다. 그런의미에서 경력 여성문제에 대한 활발한 세미나등이 국회에서 준비되고 입법화 과정이 필요하다면 ‘경력 단절 여성 에 대한 법’을 제정 내지 개정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