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전에 세금환급ㆍ자금지원 등 12조원 푼다
- [설 민생ㆍ물가안정 대책] 성수품, 가격 매일 점검…공급량 3배 확대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법정기한을 앞당겨 지급되는 등 총 3조 1천억원의 세금이 설 연휴 전에 환급된다.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상인에 대한 설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행 및 국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에서 총 9조 4천억원 가량의 자금을 풀고, 국책보증기관에서 3조 6천억원을 보증하게 된다.
아울러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봉급에서 모은 40억원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되며, 정부비축쌀 1만 5천톤이 무료급식단체 및 기초생활보호 수급대상자에게 한시적으로 무상ㆍ할인 공급된다.
이와 함께25개 설 성수품이 설 연휴기간 전까지 특별점검품목으로서 관리되며, 주요 성수품은 평시보다 최대 3배 이상 확대 공급된다.
정부는 지난 5일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1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 및 물가안정 대책’(기획재정부 등 17개 부처 합동)을 확정ㆍ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대책의 방향과 관련해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기존의 성수품 가격 안정 대책과 병행하여 민생 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번 설 대책을 수립했다”며 “이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계층ㆍ사회복지시설 및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존 대책을 점검하고 설 명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부가세 조기환급ㆍ잠자는 세금 찾아주기 등 3.1조원 설 이전 환급
정부는 기업의 설 자금난 완화를 위해 부가세 조기환급금을 법정기한(2.12일)보다 20일 앞당겨 1월 23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5~6만명에게 2~3조원이 환급될 전망이다.
또 서류미비 등으로 유가환급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41만명 예상)을 대상으로 700억원 가량의 유가환급금이 설 전에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1401만명에게 총 2조 5820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과다납부된 부가세ㆍ소득세ㆍ법인세 등 658억원도 설 전에 주인을 찾아간다. 세금규정 등을 몰라 신고하지 않은 환급금을 정부가 직접 찾아주는 ‘잠자는 세금환급금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총 10만명에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 한은ㆍ산은ㆍ기은 3.3조원, 보증기관 3.6조원, 시중은행 6.1조원 자금 지원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기업 자금난 및 설 자금수요 등을 고려, 설 전후로 약 13조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이는 지난해 지원규모 6조원에 비해 두배가 넘는 금액이다.
우선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대출금과 같은 규모의 매칭자금을 지원한다. 자금규모는 2775억원이며, 실제로는 5550억원이 시중에 풀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은행에 빌려주는 금리는 지난 9일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 1.5%로 인하했다.
산업은행은 1월 자금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16.7% 높은 2조원으로 잡고, 이중 절반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설이 낀 2월 중소기업에 지원된 규모가 3608억원인 것에 비해하면 2.8배 가량 증가한 셈이다.
기업은행도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설 특별자금(1.7~2.28)으로 지난해 2301억원보다 훨씬 많은 1조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대출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국책보증기관들도 1~2월중 신규보증 지원을 강화, 지난해 같은 기간 8037억원에 비해 4.5배 많은 3조 6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보증금액과 무관하게 기업당 3억원 이내에서 영업점장 전결로 신속 지원하는 설 자금 특례지원도 시행(1.7~2.28)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도 설 명절 자금수요에 대비, 1월중 경영안정자금 5천억원 집행된다.
정부와 국책 금융기관 움직임에 맞춰 민간 시중은행도 설 자금으로 6조 1천억을 풀기로 했다. 지난해 3조원보다 2배 가량 많은 규모다. 일부 은행은 자금지원시 신용평가등급별로 0.2~2.2%p만큼 금리를 할인하는 등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 정부비축쌀 무상공급 확대…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 15일부터 시행
서로 나누는 명절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40억원을 모금,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한다. 이 ‘공공부문 합동후원금’은 공무원(군인, 교사 포함)과 공공기관 임직원 봉급중 일정비율(0.3% 기준)을 공제, 약 40억원을 모아 전국 지역아동센터(3100개소), 고아원(243개소), 무료양료원(147개소) 등에 시설당 평균 100만원씩 전달된다.
숲가꾸기 부산물을 이용해 농산촌 지역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랑의 땔감 나누기’ 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농산촌지역 기초생활수급 대상 1만여 가구에 겨울철 난방용 땔감이 가구당 5㎥ 정도가 제공된다.
그동안 비영리단체 등에 무상양여됐던 정부불용품이 저소득층ㆍ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며, 법규위반 등으로 통관과정에서 몰수된 수입품도 상표ㆍ라벨 제거 후 사회복지시설에 무상기증된다.
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에너지요금 할인율이 전기의 경우 20%에서 30%로, 가스의 경우 10%에서 20%로 확대되며, 무궁화호 노인용 운임 할인율도 30%에서 40%로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올해 1만 5천여톤의 비축쌀이 무료급식단체 중 기존 할인공급 대상에 대해 우선 무상공급되고 여타 단체도 현황조사 후 무상공급된다. 아울러 기초수급자 153만명에 대해 한시적으로 구곡 할인율이 50%에서 70%로 확대된다.
생계 곤란 실직가정을 위해 올해 신설한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이 설 이전이 오는 15일 시행된다. 600만원 한도로 대출되며, 올해 270억원 가량이 지원될 계획이다.
◆ 25개 성수품 가격 특별관리…공급은 최대 3배 이상 확대
예년 명절과 마찬가지로 제수용품 등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25개가 특별점검품목으로 선정돼 일일단위로 모니터링된다.
25개 품목에는 쌀, 무, 배추, 양파, 사과, 배, 감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등 농축수산물 18개와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소주(외식), 영화관람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 7개다.
‘소주외식비’는 최근 소주출고가격 인상에 따른 외식가격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영화관람료’는 영화계의 관람료 인상 논의에 따른 인상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특별점검품목에 포함됐다.
정부는 대책기간(1.12~23) 가격 모니터링과 함께 주요 성수품을 중심으로 평시보다 최대 3배 이상 확대 공급되는 등 출하동향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소비자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성수품 가격안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미디어 기획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