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KADIZ 확대, 국익위해 신중하게 결정”
- 동계 전력수급 계획 조속히 마련 지시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9일 정부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결정에 대해 “주권국가로서 무엇보다 우리 국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관계 부처 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또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에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논란과 북한의 내부 변화 등 중요한 이슈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이 하나하나가 모두 국가미래가 걸려 있는 중요한 사안들인데 정부는 국익우선과 신뢰구축이라는 일관된 원칙 하에서 신중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외교ㆍ안보 문제는 차분하고 절제 있게 대응을 해야만 주변국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국민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에서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거나 또 과장된 보도와 추측성 의견 표명으로 국민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일이 있는데 모든 분들이 국익이라는 큰 차원에서 한 번 더 숙고해주시고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연이은 원전 고장에 대해서는 “최근 1주일 사이에 원전이 잇따라 고장이 나서 또 다시 원전 안전 문제와 전력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고장이 생기는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불편과 전력난을 대비하기 위해 멈춰선 원전들을 신속히 재가동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라며 “부실정비 문제는 없었는지, 원전 운영과정에서 메뉴얼을 제대로 지켰는지, 구조적인 노후화 문제는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부처에서는 원전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철저하게 하고 본격적인 겨울 추위에 대비해서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동계 전력수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서 보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국회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늦게나마 국회가 정상화됐다”며 “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정말 다행스런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국회가 국민에게 드리는 중요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예산안이 늦어진다면 그 시간만큼 국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그러면서 “기회라는 것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다”라며 “경기활성화라든가 경제활성화의 모멘텀, 불씨가 어렵게 정말 모처럼 겨우 살아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그 불씨가 꺼져버릴 것이라는 그런 절박한 위기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원격진료 등에 대해서는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정책의 근본 취지가 충분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며 “정책 홍보가 정부와 국민 사이에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 “일부에서 고용률 70%달성을 위한 숫자 채우기라든가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원격진료와 관련해선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중될 것이다, 의료민영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등등의 논란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모르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같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국민들이 정부정책에 대해 정확하고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제대로 된 정책홍보를 통해서 이해관계 집단을 비롯한 국민들의 정책수용도를 높여야만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며 “국민과 정책이 만나는 최초의 접점이 공무원들인 만큼 일선 공무원들의 정책이해도를 높이는 일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권순익기자>
<뉴스파인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