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묵의원' 노인 복지법 개정 발의'
- 이원욱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이 고령화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노인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2.2%에 해당하는 614만여명이며, 향후 2025년 천만명, 2050년엔 18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수준은 열악하여 2013년 10월 유엔인구기금 등이 발표한 한국의 노인복지지수는 조사대상 91개국 가운데 67위로 낙제수준을 보이고 있어 노인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정부의 노인복지관련 사업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홀로 사는 노인에 지원 등 20여개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업 재원 마련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향후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여부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원욱 의원은 “노인복지시행을 안정화를 위해 노인복지기금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낙제수준의 노인복지수준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한편 청소년과 여성분야의 경우 각각 청소년육성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청소년육성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추진하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사회 취약 계층 간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노인복지기금이 설치되어 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이원욱 의원을 비롯해 강기정, 김기준, 김윤덕, 김재윤, 노영민, 배기운, 원혜영, 윤관석, 이종걸, 임내현, 장하나, 정청래, 한명숙 의원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