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염치.분별 없는 골프 외유! 정풍 운동 해야"
- "미네르바 구속 편협...법치주의 정신에 위배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12일 민주당 현역 의원 7명이 국회 임시회기중 '태국 골프 외유'에 나선것과 관련해 "법을 지키는 문제에 앞서 염치와 분별, 그리고 도덕적 ․ 윤리적 관념이 결여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회창 총재는 이날 당사에서 가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회기 중 태국 방콕에서 호화 골프를 쳐 지금 말썽이 되고 있다"며 "국회 난동사건에 이어 또 한 번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이 총재는 "이는 비단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18대 국회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스스로를 바꾸는 일대 정풍 운동 내지 도덕 재무장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뼈저리게 느낀다. 우리 당에서 이에 앞장설 것을 여러분께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해,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이 총재는 검찰의 미네르바 구속에 대해 "과거 좌파 정권이 국민에게 보여주었던 이념적 편향이나 편협을 그대로 따른다면 보수정권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는가"라며 "이번에 미네르바라는 사이버 논객을 구속 수사하는 조치는 법적으로 타당하냐 하는 문제 이전에 편협한 조치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재차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전날 당5역회의에서도 "실정법에 위반하기만 하면 무조건 처벌대상으로 보는 이른바 형식적 법치주의는 합법주의를 무기로 삼아 국민을 억압하던 국가독재시대의 유물"이라고 검찰과 법원을 싸잡아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미네르바의 구속에 대해서 "그의 논평의 주된 의도가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우리 경제 상황을 혼란스럽게 하려는데 있고 그 내용 또한 주요 부분이 허위사실이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두 군데 허위 사실이라고 해서 곧바로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며, 전직 대법관으로서의 견해를 덧붙이기도 했었다.
<프런티어타임스 김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