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 석종현(단국대 명예교수,(사)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역대 정부들은 경제․산업구조를 재벌이나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해 왔었고, 이에 따라 대기업 중심의 산업편중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의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Agenda는 매우 참신하며, 시대적 명제에 부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기대가 컷었다. 청년창업을 위한 핵심 정책인 ‘창업기획사’, ‘대학의 창업기지화’, ICT 창업아카데미 등은 기존의 프레임을 시대명제에 맞게 변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할만 하였으나, 문제는 실제의 정책집행에 있어서는 완전 방치되고 있어 창조경제를 왜? 내 세워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창업사관학교의 경우 총 5일간 39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총 1억원 한도에서 연 2.7%의 무담보 신용으로 창업자금을 융자해 주는데, 작년 71명이 417억 대출을 받았고, 각 은행 및 정부 출연 편던의 브증으로 3천만원 내지 1억원 창업자금 융자를 하고, 중기청과 카카오 톡이 조성한 ‘청냐 창업 펀드(300억)의 투자 대상은 경력 3년을 넘기지 않은 만 39세 이하의 대표이사가 창업한 회사 또는 만 2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인 회사가 되고, 미래부장관이 2013년 6월 13일 서울대를 방문하여 대학의 창업기지화를 역설하기도 하였다.
특히 창업실패를 용인하자며 90% 이상 실패하는 창업 대출에 무게를 두고 창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용인할 실패 창조를 만들어 내게 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수익모델은 고사하고, 창업기획사의 근거 법률의 개정과 대학의 창업기지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추진은 그 자체가 시도되지도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R&D 등 중소기업육성정책의 경우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과 IT 접목을 모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고, 또 중소기업 관련 모든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통합 지원시스켐이 구축이 필요하며,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질적 지표를 발굴하여 금융지원을 위한 기업 및 기술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독일의 강소기업과 같은 증견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정부의 증소기업 육성정책은 중소기업 R&D 지원정책이 전혀 보이지 않아 문제가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 R&D를 선도할 중소기업부설연구소가 3만개가 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정책은 없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수준에 있다. 국가R&D 예산이 16조원이 되지만, 중소기업부설연구소에는 고작 8천억을 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정책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페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즉, Fast - Follower 페러다임을 First - Mover 페러다임으로 전환해야만 한다. 시중에 회자되는 “연구원 위에 공무원 - 박사 위에 주사”라는 페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R&D 결과는 소비시장에 맡기고, 중소기업과 연구원 창업자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페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 이와 같은 프레림의 전환없이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과거에 안주할 뿐이며,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없게 된다고 본다.
정부의 기존의 R&D 지원정책을 보면, 소규모 살포식 직접 지원방식에 매몰되어 있다. 즉, 공무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그리고 일부 대학교수가 산업계와는 괴리된 채, 국가 선도 신기술을 선정하고 평가기준을 만들고 평가위원이 되어 예산도 배정하고 감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필요나 판단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가 되어 결국 우수한 신기술이지만 시장의 선택에서 거의 배척되는 국사 선도 신기술을 개발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과 시장의 왜곡현상이 생길 수 밖에 없게 된다. 즉, 신기술개발보다 정책자금이 목적이며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만이 생존하는 구조가 되어 목적의 왜곡현상이 생기며, R&D 능력보다 평가기준의 적합과 평가위원의 성향에 좌우되기 때문에 수단의 왜곡 문제가 생기며, R&D 보다는 공정성 때문에 법과 행정의 논리로 신기술이 선정되며, 그 선정은 로비력에 좌우될 수 밖에 없어 선정의 왜곡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R&D 연구부서보다 회계과나 감사과가 실력 부서로서 R&D를 통제 관리하기 때문에 개발실적은 높지만 개발괸 기술의 효용성을 찾아 보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R&D 자금지원은 본말이 전도되는 문제가 생긴다. 즉, 국가로부터 R&D 자금을 지원 받으려면 먼저 창업을 해야 하는데, 창업을 하면 사무실 구입, 직원채용, 4대 보험 가입, 각종 세금, 세무회계처리 등 각종 제약과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따라서 창업을 하고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신기술을 개발한 후에 창업을 하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자금지원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지난 정부의 R&D 정책은 실패로 끝났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김대중 정부는 밴처지원특별법까지 만들어 엄청난 자금지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였는데, 그것은 신기술개발을 위한 R&D 기반조성이 아니라 자금을 살포식으로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었는데, 결국 이 돈의 흐름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한 때의 벤처 광풍으로 끝날 수 밖에 없었던 자금지원정책이었고, 결과적으로 벤처기업의 신화는 실패로 끝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실패한 벤처기업의 신화를 박근혜 정부 역시 반성없이 답습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부품․소재육성법까지 제정하면서 부품․소재산업의 일본 무역역조를 해결하고자 엄청난 노력과 자금을 쏟아 부었지만, 일본 뭉역역조는 아직도 여전하며, 부품소재 전문기업은 3,350개에 불하며, 동법 제정목적인 ‘부품 소재 기술개발 전문기업’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결국 국가는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 하나 없는 부품 소재 신기술개발을 지원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게다가 년 간 15조가 넘는 국가 R&D 에산에서 인건비 등 경상비가 89%에 이르며, 교육공무원 인건비가 포함된 기타 비용이 4조원이 넘었다.
2012년 세계연구기관 평가에서 한국은 최하위였었다. 현재 중소기업부설연구소가 3만2천개가 넘지만, 산․학․연 협력은 미미히며, 2013년 올해 국가 R&D 예산이 16조에 달하지만, 중소기업 R&D 에산은 고작 8천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가 R&D 정책은 돈 먹은 하마이지만 반성 없는 초라한 국가 R&D 는 결국 Korea Paradox로 평가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 해결책은 관주도 R&D에서 과감하게 민간주도 R&D 로 전환하는 것이다. 민간 주도 R&D 정책으로 전환하면 엄청난 예산절감이 가능하게 된다.
관주도 방식은 공무원이 결정하기 때문에 왜곡현상은 필수히며 우수한 신기술이지만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지만, 민간주도 방식은 시장의 선택이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R&D 등 정책자금의 살포식 직접 지원방식 보다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R&D 기반시설 정비 방식이 보다 효과적인 것이다. 국가 R&D 예산의 90% 이상을 공무원 인건비 등을 포함 경상비로 사용하면서도 그 실패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 R&D 의 35%를 연구소 등 자본적 지출로 보조하며그 실패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구조인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벤처는 케피탈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업을 의미하며, 클러스터는 R&D 단지를 의미하는데, 우리 나라는 모임의 하나인 Forum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정책자금의 흐름을 왜곡시켜 일부 계층이 독점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현재의 살포식 직접 지원제도 보다는 창업하려는 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R&D 기반을 조상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관이 예산지원이나 편드 조성 등 자금지원 방식보다는 기반시설 정비 등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