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 (사)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석종현(단국대 명예교수)
창조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사)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석종현(단국대 명예교수)
창조경제란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처럼 그 시대를 대변하는 국정이념인 Agenda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구현해야할 국정지표인 창조경제는 Agenda이기 때문에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창조경제란 국정지표는 종래의 모방산업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를 탈피하는 정책방향이라는 점에서 일응 매우 타당하다. 사실 모방을 통하여 그 나라에 새로운 산업이 도입되며 관주도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 지고, Fast-Follower 단계로서 국가주도로 이루어 져야 효율적이다. 모방산업의 경우에도 모방산업과 모방산업의 융합으로 창조경제의 창출이 가능하며, First-Mover 단계로서 민간이 주도해야 Value Chain을 형성할 수 있고, 최후에는 문화산업으로 귀결되어야 하며 사회적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필자는 2012년 10월 (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가 주최한 정책세미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창업 및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살리기 방안으로서 우리나라 핵심 성장동력인 지식기반 R&D 생태계 조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당시 대선후보들은 그 누구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고, 일자리 창출 내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비젼들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정치권이 우리 나라의 경제․산업구조에 대한 이해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역대 정부들은 경제․산업구조를 재벌이나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해 왔었고, 이에 따라 대기업 중심의 산업편중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고용없는 성장으로 대변되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편중 현상으로 구조적 청년실업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게다기 대기업, 관주도의 R&D 정책으로 인해 R&D 지원의 왜곡현상이 생기면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는 소외되는 문제가 생겼고, 결국에는 부의 양극화 문제를 만들게 되었다.
대학 교육마저 대기업 취업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 한정된 대기업 일자리로 인해 취업 그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수급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비경제활동 인구 1,650만명 중 대졸 고학력의 실업자가 302만명(고용률 57-58%)이 되는 등 청년실엄의 문제의 경우 그 원인이 대기업의 고용없는 성장과 대학에서 창업교육 보다는 취업교육 위주로 교육한 결과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코스피 상장사 약 580여 기업에서 2만9천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였는데 원서를 제출한 응시자는 무려 255만명이며 취업인원의 49%가 비정규직이라고 하며 지난해 9급 국가공무원 응시자 또한 20만명이 넘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은 그것이 우리 나라의 경제․산업구조의 문제라는 점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주도 R&D 와 재벌 대기업 중심의 R&D를 민간주도의 R&D 로 전환해야만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식기반 R&D 생태계 단지의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연구원 중심의 R&D 전문 산업단지 켐프스의 조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재단과 교수 중심의 교육기능대학이 아니라 연구단지가 운영하는 연구원 중심의 R&D 켐프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중소기업 R&D 와 ICT 청년참업에 대한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추진정책으로 첫째 오디션 방식으로 청년창업층을 선발하여 육성하도록 「청연고용촉진특별법」의 개정(창업기획사), 둘째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의 창업기지화, 셋째 전국에 기업 주도 ICT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2만명의 ICT 창업 인재를 양성할 계획(창업아카데미)을 제시하였다.
박근혜대통령은 2013년 1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산업간의 융합으로 기존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창조경제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수익하고 연결되어야 하며, 그런 수익모텔을 몇 개 만들어 집중적으로 키워 확산되게 하여아 합니다”라고 하였다. 즉, 고용없는 성장인 기존전통 제조업에 ICT분야를 접목하여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며, 이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2만명의 ICT 창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ICT 청년창업의 경우, 청년벤처창업을 활성화하여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창업기지로 건설해야 하며, 스펙 초월 창의적 인재육성에 초점을 맞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필요하며,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스마트 뉴딜정책’: 지식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지원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국정지표는 시대적 Agenda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청년창업의 핵심정책인 ‘창업기획사’, ‘대학의 창업기지화’, ICT창업아카데미‘ 정책은 방치되고 있어 문제가 많다. 예를 듧면 ’창업실패를 용인‘하자며 90%이상 실패하는 청년창업대출에 전념하는 정책구현은 문제가 많고, 게다가 구체적인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추진정책도 없고 추상적인 용어만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라 안타깝기만 하다. 박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수익모델은 고사하고, ’창업기획사‘의 근거 법률 개정과 ’대학의 창업기지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추진은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박대통령의 야심찬 ’창조경제‘는 그 집행애 있어서는 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월드뉴스 석종현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