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임기 내 훈장 노무현 정부와 비교 27% 증가
- 전시 및 전투참여 무공훈장 포상자 98명이나 증가
이명박 정부 5년간 정부 훈장 수여자가 전임 정부보다 27% 증가한 72,297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사회 각 분야 공헌자에 대한 훈장 수여는 도리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실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훈장수여자가 전임 노무현 정부보다 1만 5,562명이 증가하였다.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훈장 수여자 1만 5,562명(27%)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 등과 같이 사회·문화·과학 등과 같은 분야의 국가 유공은 대부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훈장은 대폭적으로 증가했다.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등에게 수여하는 보국훈장 수여자의 경우 전임정부와 비교하여 74.6%가 증가한 수치였으며, 전시·전투참여자 등에게 수여하는 무공훈장의 경우 무려 738.5%가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천암함 사태나 연평해전 등이 발생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시 및 전투참여자 등 대체적으로 보수적 이념을 갖은 대상에 대하여 국가 포상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최재천 의원은 “정치적 이념에 따라 특정 분야의 훈장이 급속히 증가하고, 국가훈장이 무더기로 수여되고 남발되는 것은 정부가 훈장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훈장 수여자는 사회적으로 존경과 신망의 대상이 되어야지 조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