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는 종범이고, 신뢰를 상실한 정부는 주범이다
미네르바에 대한 사법처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참으로 착잡하다.
허위사실 유포혐의는 공익을 해치려는 고의성이 가장 중요한 구성요건이다.
게다가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도주의 우려도,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초범인 그를 왜 구속했을까?
출석요구도 아닌 긴급체포영장을 발급받은 상황에서 영장까지 발부되다니?
만일 그가 구속이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마땅히 정부도 그에 걸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 경제에 관한 한 정부는 지난 1년 내내 실책을 넘어 국민을 호도해왔다.
경제팀이 신뢰를 상실한 정도가 아니라,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며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시장을 이끌면서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장밋빛 허상과 보랏빛 환상만 안겨준 것은 바로 정부 아니던가?
미네르바가 그토록 많은 국민의 관심을 끌고 인구에 회자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미네르바가 종범이라면 주범은 신뢰를 상실한 정부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이보다 더 슬픈 사실은 한 나라의 경제를 주도하고 사법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무직의 30대 젊은이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느냐는 점이다.
참으로 볼품없는 정부이다.
지난 연말에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입법전쟁을 벌이더니 이제는 무직의 30대 남자를 상대로 사이버전쟁을 벌이려 하는가? 이 정부는 왜 그리도 자신이 없는가?
지금은 나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쓸데없는 전쟁을 벌임으로써 국론을 분열할 때가 아니다. 아니 그럴 시간적 여유가 ‘1분 1초’도 없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마저 태워버릴까 저으기 적정스럽다.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하고 있는지, 주객이 전도되어도 한참 전도되지 않았는가?
2009. 1. 11.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