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재보선 민의의 준엄한 심판
- 지난 대선 11.99%의 두 배가 넘는 표차압승
하느님(하나님)에 대한 수직적인 사랑과 이웃에 대한 수평적인 사랑을 하느님(하나님)은 강조하신다. 여리고성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강도가 출몰하는 지역이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인의 비유에서 강도를 만나 초죽음이 된 나그네를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치고 가버렸으나 사마리이인이 나그네를 돌본 이야기를 통해 종교지도자인 제사장과 하느님의 주류세력인 레위인을 비판하고 이방인에 불과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만난 나그네의 진정한 이웃이라고 풍자하셨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정쟁에 골몰해 상대를 정적으로만 보고 국정원 댓글 트위터 등을 지나치게 과장 날조해 대선부정과 국정원해체투쟁에 올인한 민주당에 대한 민의가 이번 재보선에서 어떻게 나타난 것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지난 4월 재보선에 이은 이번 10.30. 재보선에서도 민주당은 전패했지만 새누리당은 10.30 재보선 두 곳 모두 압승했다. 새누리당 박명재후보는 새누리당 텃밭인 포항에서 78.56%를 득표해 경북의 새누리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두 곳에 불과한 초미니 재보선이지만 민주당이 대선부정과 정권심판론을 이슈화하여 정쟁에 골몰한 선거였기 때문에 민의가 민주당의 정쟁골몰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수도권 경기 화성에서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가 민주당 오일용 후보 29.1%와 통합진보당 홍성규 후보의 8.1%를 합산한 것보다 무려 25.46%나 더 많은 압도적 표차로 당선되었다.
아무런 연고가 없는 서청원 후보이지만 친박연대의 돌풍을 일으켰던 정치력 덕분이기도 하지만 경기 화성의 지난 대선에서의 11.99%의 두 배가 넘는 큰 폭의 표차압승은 민주당의 대선불복과 장외투쟁에 염증을 느낀 민의의 준엄한 심판이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가 더 두터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론과 지식인과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은 지난 대선에서 과열된 복지공약 경쟁이 재정건전성을 위태롭게 할 것이므므로 박근혜 대통령의 과다한 복지공약을 비판하고 재정건전성 범위내에서 수정할 것을 요구해왔고 야당은 복지의 수정은 대국민사기극에 불과하므로 공약을 무조건 지킬 것을 요구해왔다.
지난 4월과 이번 10.30 14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군수, 지초, 광역의원 재보선에서 민주당은 단 한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이 왜 연전연패 참패를 하였을까?
북한세습독재의 대선불복선동을 하는 때에 국정원 댓글과 대선부정에 목숨을 건 민주당에 민의의 준엄한 심판이다. 자나 깨나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과 트위터에 목숨을 걸고 대선부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라는 식의 사생결단에 국민은 식상할대로 식상했고 민주당의 지루한 장외투쟁에 염증을 느낀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대선 불공정선거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라고 대든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지난 대선때 박근혜 유신독재정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핵전쟁을 벌리겠다고 협박한 북한의 대선불법개입 최대의 수혜자였다.
북한의 지난 총선 대선 불법개입 최대의 수혜자인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벌리는 반정부투쟁에 민의가 떠난 것을 보여줬다.
북한의 KAL기 폭파까지 조작이라 하고 김현희 폭파범이 가짜라고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렸던 정의구현사제단, 북한의 대남공작인 국가보안법폐지와 미군철수선동도 벌린 정의구현사제단, 그런 사제단의 국정원해체 투쟁 시국미사에 문재인 후보가 참여했다.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반정부투쟁은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의 강력한 반발을 자초하였다.
이석기 등 내란음모 내란선동세력에 위기의식을 느낀 수많은 보수단체와 북한인권단체가 강력한 국가정체성수호 투쟁을 벌리는 계기가 되었다.
어디 그 뿐인가?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도둑질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한 전주 국민배심재판 배심원들 바로 앞 위치에 앉아 방청한 문재인 후보의 대단히 경솔한 처신도 도마위에 올랐다.
더구나 배심원 전원이 무죄평결을 한 것도 호된 비판을 받았다. 내각총사퇴투쟁을 벌린 민주당 초선의원들,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인외 아들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채동욱을 비호한 민주당, 그들의 묻지마 투쟁과 도덕불감증도 심각했다.
WCC 부산총회가 재보선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소속 정평위와 인권센터가 국정원이 마치 민주주의를 납치한 것처럼 반정부투쟁을 벌리는 국정원시국회의에 참여함)에 의해 주관 개최되었다.
하지만 그 전날 북한이 마치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놀랄만한 경제발전이 있는 것처럼 날조하면서도 남한의 독재와 인권탄압을 비난했던 WCC 부산총회에 반대하는 집회의 열기와 참여수가 WCC 부산총회의 열기와 참여수를 압도하였다.
법원도 재보선날 국정원이 대선개입이라고 주장하는 5만5689건의 트위터글을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지만 4개월간 국내 전체의 0.02%, 그나마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글은 139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진실을 국민이 더 신뢰를 한 것도 10.30 재보선의 의미가 아닐까?
트위트 글 추가 공소장변경신청까지하여 북한의 핵실험, 인권탄압, 세습독재를 비판한 글까지 무조건 문재인후보 낙선 선거법위반으로 억지로 끼어 맞추어 기소한 검찰은 국민을 위한 검찰인가? 문재인 후보를 위한 검찰인가?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EIU 연구소는 세계 167개국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ies) 국가군에 북한을 꼴지 167위로 분류했다. 그럼에도 민주주의 지수 167위 꼴지 북한의 민주화를 외면한 채 완전한 민주주의군으로 평가받은 한국이 마치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것처럼 날조한 민주당과 문재인후보와 정의구현사제단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북한이 대선무효와 국정원해체를 선동하는 때에 북한은 모두 애국이고 남한은 모두 반역이라고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한 이석기등 내란음모 내란선동 사건을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변론을 자청한 민변과 국정원 시국회의를 한 괴물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 것이 장본인이 아닐까?
내란음모 내란선동죄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수사를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변론을 자청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장외투쟁 천막당사에서 국정원 시국회의를 개최하고 부정선거규탄 반정부투쟁에 목숨건 민주당이 과연 대한민국정당인지 의심스럽다.
총선, 대선, 4월과 10월 재보선에 연전연패한 민주당이 이번 재보선에서 이렇게 크게 질줄 몰랐다고 하지만 날이면 날마다 국정원 댓글과 트위터 대선부정과 장외투쟁에 목숨을 건 민주당의 자살 꼴과 선거의 여왕 박근혜 대통령의 정쟁을 떠난 안보와 민생정치를 대비하는 국민이 보기엔 민주당 참패와 새누리당 압승이 뻔한 선거였다.
새누리당은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밝히고 자만하지 않고 국민의 기대와 염원에 꼭 보답하겠다고 한 것은 민의를 겸허히 존중하겠다는 겸손한 대국민 메시지이다. 아마 민주당이 승리하였다면 내각총사퇴와 국정원해체와 대선불복등 안하무인의 극단적인 교만정치가 확전되었을 것이다.
국민은 결코 기고만장한 정치세력을 가만두지 않는다.
영국의 대문호 세익스피어는 자만심은 인간 최대의 적이라고 했고,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도 신은 자만한 자를 미워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성경말씀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다.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모두 스스로를 우상화하지만 그들의 교만은 수많은 인류를 집단학살하였다.
이석기 등 내란음모 내란선동 수사를 조작이라고 변론을 자청하는 민변과 국정원시국회의를 개최하는 민주당, 정의를 자처하는 교만한 민주당, 여당을 대화와 타협의 파트너로 보지 않고 정쟁 골몰의 정적으로만 보는 민주당의 자만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번 재보선이 주는 의미가 아닐까?
강력한 투쟁이 부족했다고 자탄하는 민주당 강경파는 더 얼마나 망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북한세습독재와 이석기 등 종북세력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과 국민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는 강도만난 나그네가 아닐까? 사제들과 수녀들과 평신도들이 강도만난 국민을 보호하는 진정한 이웃이 될 것인지 강도집단의 편에 설 것인지 비겁하게 그저 지나쳐 버릴 것인지 선한 사마라아인이 되어 돌보는 순교자적인 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인지 분명한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교회는 하느님(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절박한 기도와 헌신을 바쳐야 하지 않을까?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American &Korean Friendship National Council Korea Headquarters 대표 변호사 서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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