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윤근 의원' 기관장 연봉' 분석
- 합리적인 손해 배상 책임 지게 해야
산업부 산하 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기관장의 기본연봉을 차관보다 높게 지급하고 있으며 전체 연봉이 차관급보다 적은 기관은 3명뿐이었다.
1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우윤근 의원은 정부지침(“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지침 제4조)에서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정무직 차관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산업부 산하 39개 기관중 5개 기관이 차관급보다 많은 기본연봉을 지급했다고 지적하였다.
지난해 기재부가 통보한 차관급 연봉은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여 117,369 천원인데도 이보다 높은 기관은 한국벤처투자 대표 184백만원으로 67백만원이 더 많은 기본급을 받았으며 강원랜드 사장은 154백만원으로 37백만원, 신용보증 재단중앙회 대표는 151백만원으로 34백만원, 창업진흥원장은 130백만원으로 13백만원, 시장경영진흥원은 123백만원으로 6백만원을 더 받는 등 5개관이나 되었다.
또 지난해 차관급 연봉 117,369천원보다 적게 받는 기관은 3개 기관에 불과하였으며 36개 기관이 차관급보다 높은 연봉을 받았다.산업부 산하 39개 공기업 기관장의 평균 연봉이 188,400천원으로 평균 71,031천원을 더 수령하였다.
차관급보다 전체 연봉이 적은 기관장은 한국전력거래소, 원자력문화재단, 석탄공사 등 3개 기관에 불과하였다. 차관급보다 2배이상 연봉을 가져가는 기관도 가스공사 299,000천원, 남동발전 296,000천원, 동서발전 296,000 천원 등 10개 기관에 달했다.
우윤근 의원은 “고액 연봉을 받는 공기관 기관장들의 경영책임은 사표를 내면 그만”이라며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임원과 이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제를 도입해야 공기업 개혁과 경영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