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 국익 외교관의 육성을 ' 아미티지 - 나이 보고서를 보면서
- 군사 국익 외교를
*군사국익 (軍事國益) 외교관의 육성을
안보(安保)를 확고히 하는 것 보다 더 의미 큰 외교는 한반도에 존재하지 않는다.
2차 대전후 빌리 브란트가 4대 수상으로 독일 행정부를 이끌게 되자 그가 한일은 두가지다. 언젠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서독과 동독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 동방 정책’의 발표요, 다른 것 하나는 그가 유태인 들에게 2차 대전중에 한 오류에 대하여 사죄를 빌러 간 것이다.
처음에는 이사과를 안 받아 주지만 결국 독일정부의 사죄는 결국 받아 들여진다. 그러나 그것으로 독일이 행한 잘못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독일의 식자(識者)들은 지금도 잘 안다. 이에 비하면‘ 일본 국방에 도움이 되면 군국주의자로 불리어도 좋다’ 는 식의 최근의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언행이 너무 독일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일본인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1997년 주변국인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 내 몰리는 상황에서 오히려 미일 동맹 체제 구축을 견고히 한다. 당시에도 한일지도부 간에 갈등이 될 만한 발언들이 존재 한 후였다.
물론 내외 정세를 잘 조율한 미일간의 군사국익 외교관들이 치밀한 협상의 산물이었다. 이는 중국의군사적 미래 견제 라는 미국의 군사국익(軍事國益)과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장애를 미국의 입을 빌려서 풀려고 하는 양국의 군사국익 외교의 열매였다.
집단 안보라는 일본의 집단적인 자위권에 대한 제한은 미 일간에 이제는 더 이상 장애가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라는 것은 일본 아베정권이 일본 헌법 개헌 파와 비개헌파의 대립 속에 등장하는 중인 숙제다.
2000년의 리차드 아미티지 와 조세프 나이 하버드 대 석좌 교수간의 1차 아미티지 모고서, 2007년에 나온 2차 아미티지 보고서를 내면서 등장한 알갱이들이 더 구체화 된다.
한국은 지나친 낙관론에 의지해서 군사 국익이라는 실익을 군사 외교에서 놓치는 듯 하는 시그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던 2000년이 등장 했다. 일본은 아미티지- 나이 2차 선언을 2007년에 현실화 하면서 2013년 가을에는 군사적 전략의 요충이 되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제한을 벗어 버리고 나셔려고 한다. 그러나 한미일은 더 신중해야 한다.
이제 우리 나라는 군사 국익 외교를 해야 하는 국면에서 난제를 안게 된것이다.
그럼에도 감정을 억제하고 차가운 두뇌로서 일본 과 미국 과의 군사 국익 외교를 해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우리가 군사국익외교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이들은 미국 일본 중국과의 사이에서 군사 국익 외교를 할만한 인재 들을 키워 내는데 고도의 장기간에 걸친 준비를 해야 한다.
군사 국익 외교관 스쿨를 만들고 이들 노련하면서도 능력있는 군사국익 외교관들이 조국의 안보를 위해서 해외에서 치열한 안보 평화를 위한 군사 외교 활동을 강하게 해가게 해야 한다. 이미 일본은 20년전부터 수십명에서 100 명선에서 군사 국익을 향한 일본의 꿈 실현에 도움이 되는 군사국익 외교관을 키워 오는 중이다.
이들은 미국 강행정부에 일본인 파견관 들이 1년정도 미국각 부처에서 미국 관료들과 일하게 함으로서 미국 정부 조직에 국비로 파견하여 미일 국익을 위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중이다.
각국과 우리간의 경제를 위한 FTA 도 중요하지만 . 한미일간의 군사 협력과 안보 평화를 향한 전략을 우선적으로 구현해 가는 군사 국익외교를 강화 해가야 한다
일본은 유태만족에게 한 독일 수상 빌리 브란트처럼 우리에게 36년간의 역사 과오를 인정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외교 현실 속에서도 한미일은 대화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2000년의 아미티지- 나이의 보고서를 가벼이 여기지는 말자. 군사 국방외교를 위해서 우리는 선진 10 여개국에 군사 국익 외교관을 파견하고 배워 갈 것을 찾아 학습하게 하자.
최근 일본을 맡은 아베 정권은‘’ 우익 네셔널리티’ 정권이다고 한다. 이들은 친일파 정치인인 미국 국무부 부장관 출신이, 나이라는 하버드대 학자와 13년전에 만든 아미티지- 나이 보고서를 그대로 밀고 가려는 속셈인지 모른다. 우리 국익을 분멸할 시간이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 미국 페리 조정관에 의한 여러 보고서의 임팩트를 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아미티지보고서의 주장인 일본의 최근 한국과의 역사 문제를 두고 벌리는 현실을 관찰해야 한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같은 몇 가지 장기 전략에 우리가 더 깊은 검토를 하기전에 너무 쉽게 말려 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의 군사 국익은 한국의 군사국익과는 다를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국민 일자리 정치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