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후 의원' 가스 에 대한 정책과 대안'
- 잔력이 합리적으로 이용되게 하자
LNG 도입가 1달러 낮추면 전력구매비 2.9조원 감소돼..
- LNG 도입단가 하락시, 전기요금 인상 필요 없어
- 2012년, LNG 발전기가 전력시장가격(SMP)의 87% 결정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이강후 의원(강원 원주을)은 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발전용 LNG 공급가격을 mmbtu※당 1달러만 낮춰도 한전의 전력구매비가 2.9조원이 감소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시장가격은(이하 SMP) 당일 계획된 발전기 중 해당 시간대별로 가장 연료비가 높은 발전기(한계발전기)의 단위비용이 시장가격으로 결정되는 구조이다.
최근 2~3년간 전력 수급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LNG 발전기가 전력시장가격(SMP)을 결정하는 시간이 ’09년 71.7%에서 ‘12년 87%로 급증했다.
이 의원은 “LNG 도입가격과 전기요금이 이렇듯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보니, 저렴한 LNG 도입을 위해서 가스산업의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OECD국가 중에서 가스시장에 경쟁도입을 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밖에 없고, 일본, 미국, 영국, 스페인 등에서 가스산업의 경쟁 도입 후에 가스요금이 하락했던 만큼 이 문제는 가스공사 민영화나 대기업 특혜 등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이 전기요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따져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전력시장 구조가 이러한 데, 정부는 전력공급측면에서는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자꾸 전기요금만 인상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