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의원, 임금체불 해결률 해마다 감소 분석
- 서울지방노동청 임금체불 해결 전국 평균 가장 낮아
- 임금체불 해결률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 서울지방노동청 임금체불 해결 전국 평균 가장 낮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임금체불해결률은 47.1%로 임금체불금의 절반도 못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은 최근 3년간 평균 10조 8천억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큰데, 해결률을 대입해 보면 5조 가량의 임금을 되찾지 못하는 셈이다.
이 중 특히 서울지방노동청의 임금체불해결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42.7%로 서울지역의 임금체불 근로자는 금액을 더 낮게 보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내국인보다 체불금액 해결률이 42%로 내국인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광주지방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체불금 해결률이 24.5%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상민 의원은 “임금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로, 기본 권리의 박탈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각 지방청은 임금체불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임금체불을 최소화하는데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