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배전선 지중화, 서울이 경북의 11배 지역차별 심화김
- 김한표 의원; 전국 배전선 연관 분석과 정책 대안
한전 배전선 지중화, 서울이 경북의 11배 지역차별 심화
- 김한표 의원 서울 구별로도 최대 3.5배차 “같은 요금 내고 지역차별”-
한국전력이 주택·건물·공장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선의 지중화 비율이 광역 시·도별로 최대 11배까지 격차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내에서도 자치구별로 3.5배의 격차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새누리당 원내부대표, 경남 거제시) 의원이 25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서울의 배전선 지중화율은 56.11%를 기록했다.
그러나 경북은 5.03%에 그쳤다. 서울과 경북의 격차는 11.2배에 달한다.
대전(48.26%), 부산(35.40%), 인천(34.95%) 등 광역시는 30% 넘는 곳이 다수지만 경기(23.22%)·제주도(15.74%)를 제외한 7개 도 지역은 전부 10% 미만이다.
경북 다음으로는 전남(5.65%), 충남(6.38%)의 지중화율이 낮았다. 밀양 송전선로 문제가 있는 경남은 8.47%이며 전국 평균은 15.34%다.
지중화는 배전선을 땅에 묻는 것으로 전기사업법에 따라 지자체가 요청하면 한전과 지자체가 각 50%씩 사업비를 부담한다. 평가점수에 따라 시행하며 올해도 73건(1천52억원)의 지중화 사업이 실시됐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구(86.43%)가 가장 높고 강북구(24.43%)가 가장 낮았다. 격차는 3.5배다.
강남구(74.92%), 송파구(70.88%), 서초구(67.50%) 등 강남지역은 지중화 비율이 높은 반면 강북구를 비롯해 중랑구(29.46%), 동대문구(31.43%), 도봉구(33.47%) 등 강북지역은 상대적으로 지중화율이 떨어졌다.
부산도 고급아파트가 많은 해운대구가 70.79%로 가장 높았다.
경기도에서도 분당이 포함된 성남시가 74.96%로 지중화율이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양평군(2.64%)의 28.4배다.
전남 강진군(0.94%), 고흥군(0.90%), 보성군(0.71%), 진도군(0.57%)은 지중화율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한표 의원은“국민 모두 똑같은 전기요금을 내는데 지역차별을 둔 정책을 실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게 뻔하다”면서 “한전은 지역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재정자립도와 지중화율이 낮은 지자체에 가산점을 부여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