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식의원 ' 해외 투자 부실 공무원 사전 이름 소속 밝혀야'
- 실명제로 해외 투자 시스템이 필요하다
말레이시아 POIC 사업은 말레이시아 시바주(州)에 위치한 팜오일산업단지(POIC)에 팜 열매 부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여 스팀(80%), 전력(20%)을 판매하고 바이오매스연료 이용에 따른 탄소배출권을 확보하여 부가수익을 창출하는 BOO방식의 사업이다.
-말레이시아 POIC 사업 개요
주주구성 : 중부발전, 에코프론티어, 재무적투자자
* 재무적투자자 : 기업은행(KDB인프라자산운용이 펀드 운용)
총사업비 : 8,200만불 (중부출자완료 : 850만불)
설비용량 : 20MW, 스팀 100Ton/h(연료 : 팜오일 부산물)
사업기간 : 2010.09. ~ 2012.12(2012.11 사업정리 이사회 의결)
사업방식 : BOO
중부발전은 2008년 9월 10일 이사회에서 말레이시아 POIC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사업투자를 결정하고 2009년 12월 16일, 2010년 8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850만 달러(약 100억원)을 출자하였다.
그러나, POIC 공단의 활성화 지연으로 스팀 수요처 확보가 곤란하였고,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보조금 획득에 실패함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어 800억원의 PF(Project Financing) 조달이 무산되었다. 이후 2012년 11월 27일 중부발전은 이사회에서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현재는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의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결국 중부발전은 현지법인 자본금 약 100억원과 우선주 상환 배당금 및 이자 48억 원 등 총 14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POIC 사업의 실패는 사업 타당성분석 용역보고서의 내용 중 스팀수요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단순가정치(초기수요 50Ton/h, 매년 수요 20% 증가)를 근거로 내부수익률(IRR)을 21.21%(기준할인율 9%, NPV 599억원)로 인정하여 고수익성 사업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2008년 9월 10일 이사회에 보고하면서“스팀 수요가 매년 10%씩 증가하고 스팀 수요처 확보 및 판매 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확인되지 않은 검토의견까지 첨부하여 원안 의결되었다.
출자전 투자 타당성 조사(2009.9.24)에 따르면, 스팀수요와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고 산업단지로의 추가입주가 불확실하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사업구조의 변화(SPC 설립), 사업규모의 축소(스팀터빈 3대→2대),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어 종전 21.21%이던 IRR이 8.68%로 –12.53%가 급감했으나, 이사회의 재의결을 받지 않고 출자를 강행하였다.
한편, 사업 철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사회에서 사업철수를 결정한 이후 현지 법인 파산 과정이 진행 중이지만 현지 법원의 처리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완전 정리까지는 2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오영식의원은 “POIC 사업 실패는 사업참여 제안일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결정했을 정도로 졸속하게 추진되었고, 투자타당성 보고서의 주요사항을 무시한 채 고수익 사업이라는 근거 없는 전망에 의지했기 때문”이라며, “부실한 사업성 검토를 바탕으로 해외투자에 무분별하게 나선 발전공기업 부실투자의 대표적 사례”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