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자원 외교로 국고 낭비 ' 분석과 대안
- 열정으로 국감을
가스공사,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예측 잘못해 2,318억원 추가부담
- 최근 5년간 도시가스 평균 오차율 –3%인데 비해 발전용은 65%에 달해
- 최근 5년간 부족 채우기 위해 1억2,261만톤 단기·현물 도입, 2,318억원 추가부담
그 중 51%에 달하는 1,180억원은 민간발전사의 직수입 실패에 의한 것
- 발전용 수요예측 오차과다로 장기계약 위주 도입환경에서 수급불안 가중
- 오차과다 → 과다 수요예측 → 불필요한 신규 저장기지 건설 추진 악순환 우려
최근 5년간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예측이 빗나가 가스공사가 스팟물량 구매로 추가로 부담한 비용이 2,3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절반이 넘는 1,180억원은 민간발전사가 직수입에 실패함에 따른 추가 부담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4일(목) 국회에서 열린 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홍의락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최근 5년간 천연가스 수요예측 오차를 분석한 결과 도시가스용은 평균 –3%에 불과한 반면 발전용은 평균 65%가 넘는 오차를 보였으며, 심지어 2010년도에는 오차율이 두 배가 넘는 108%나 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천연가스 수요예측 오차율>
구 분20082009201020112012오차
평균6차 전망('02) 7차 전망('04) 8차전망('06) 오차율도시-4%-9%-2%-2%0%-3%발전92%58%108%24%41%65%합계23%10%30%9%16%18%
발전용 천연가스는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LNG 수요전망을 참고해서 장기 수급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요전망에 연동되는 구조다.
문제는 올 해 초 뒤늦게 수립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전력수요를 과다예측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고, 지금 수립중인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민관워킹그룹 권고안도 벌써부터 전력수요를 과다예측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의락 의원은 “이대로라면 천연가스 수요예측은 자연스럽게 과다예측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감사원도 제10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스공사의 수급전망 시정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의원은 “오차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이 문제를 과다 수요예측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면서, “과다한 수요예측은 결국 불필요한 신규 저장기지 건설로 이어져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