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원 ; 말연관 산업의 문제와 대안.
- 마사회 마권 미환급금 매년 평균 70억원
민주당 박민수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마권에 대한 미환급금이 연간 70억원이며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환급해야 할 금액은 매년 평균 5조 4376억원이고 이 가운데 0.1%에 해당하는 70억원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5조 5526억원 가운데 74억원(0.13%), 2012년 5조5858억원 가운데 78억원(0.14%), 올해 8월 기준 3조 6979억원 가운데 55억원(0.15%)이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다.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지급환급금은 총 401억원에 달한다.
미환급 되고 있는 마권은 고객의 분실이나 도난 또는 훼손 등으로 마권이나 구매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라고 한다. 마권은 발행일로부터 90일, 구매권은 1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마사회에서는 소멸시효가 경과되면 고객이 환급을 받으려고 해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며, 미지급환급금은 고객서비스 개선 사업 등으로 쓰인다고 한다.
박 의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는 환급할 의무가 없는 마권이라 하더라도 환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가피하게 환급할 수 없는 경우라면 최대한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