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후 ' 무역 보험 공사의 중기, 중소기업 지원 늘려야 '
- 2012년 202조 3,004억원 기록, ‘200조원 돌파’, 2009년 대비 23% 증가치
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보험 실적이 작년 200조원에 처음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강후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강원 원주을)이 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 앞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64조 9,603억원이었던 실적이 2010년 187조 3,522억원, 2011년 192조 1,795억원, 2012년 202조 3,004억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도 이미 150조 8,105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2009년 대비 23% 증가한 수치다.
한편 수출보험 실적에서 대기업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소․중견기업 비중보다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으로 대기업 비중은 172조 8,336억원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한 반면, 중소․중견기업 비중은 29조 4,668억원으로 14.6%에 불과했다. 대기업이 6배 정도 많은 것이다.
특히 수출보험 종목별로 수출기반보험은 대기업 지원 실적밖에 없었고, 중장기수출보험, 해외공사보험, 서비스종합보험 등은 대기업 지원이 99%에 육박했다.
반면에 보험사고 규모는 감소했다. 2010년 8,176억원에서 2011년 7,608억원, 2012년 3,463억원, 올해는 현재까지 4,815억원으로 4년간 총 2조 4,062억원의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이중에서 SLS 조선(현 신아SB)이 차지한 사고 규모가 2010년 3,813억원, 2011년 2,126억원, 2012년 864억원, 올해 2,019억원 등 총 8,822억원에 달해 한 개 업체가 전체 보험금의 37%를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매년 수출보험 실적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그만큼 활발해지고 있는 증거”라며,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SLS 조선 사태처럼 보험금 지급의 3분의 1이 단 1개 업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굉장한 비효율”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