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의원' 금융위원회정책 연구 용역 일감 몰아 주기 수의 계약'
- 수의 계약 97%
민주당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현황」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주먹구구식 ‘수의계약’, 담당 공무원들만 볼 수 있는 ‘비공개’, 알음알음 이루어지는 ‘일감 몰아주기’행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김기식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이러한 후진적 행태를 지적하고, 연구결과 공개의 확대를 요구할 계획이며, 만약 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2008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수행된 총 111건(2013년 상반기 사업 중 1건은 ‘경쟁입찰중’이라 제외) 가운데 무려 97%, 108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고, 2012년 2건, 2008년 1건, 등 겨우 3건만이 경쟁입찰로 체결되었다. 금액으로 따지면 총 46억7천4백30만원 가운데 경쟁입찰된 것은 1억6백만원으로 2%를 겨우 넘기는 수치이다. 111건 가운데 66건은 아예 처음부터 수의계약이었고, 42건은 경쟁입찰로 계획되었으나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바뀌었다. 사실상 모든 연구가 주먹구구식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수의계약의 폐해는 특정한 기관에 대한‘일감 몰아주기’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매년 계약기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를 점하고 있었고, 건수와 비중 모두 늘고 있는 추세이다. 금융 분야 국책연구기관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금융연구원에 대한 지나친 편중은 논란이 될 수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서는 전체 14건 가운데 10건, 71.4%로 급증했고,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수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