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신재생 에너지 선진화를 위하여'
- 신에너지 확보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이원욱의원(경기 화성을)은 10월 14일 산업자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현황이 최하위를 차지한다며, 산업부는 정말 ‘신재생에너지 발전정책 의지’가 있는 것인지 질문했다.
이원욱 의원은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비중 0.7%, 재생에너지와 비재생폐기물 1.7%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0ECD 33개 국가 중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 고 말했다. 더구나 문제인 것은 꼴찌에서 두 번째인 룩셈부르크의 경우 3%로 우리보다는 2%보다 더 높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 이원욱 의원은 “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는 11.3%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은 채울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부문 R&D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원욱의원의 지적에 대해, 산업자원통상부 윤상직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적은 이유가 우리나라의 규모가 작은 것을 이유로 들었으나, 사실상 이번 조사는 나라의 크고작음이 기준이 아니라, 발전 비중이 기준으로, 애초 윤상직 장관의 발언은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후에도 이원욱의원은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떠나 신재생에너지발전을 늘릴 수 있도록 입법 활동과 산업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